국토부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리 신청
국토부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미리 신청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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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내 기재부 심사 ‘포석’…‘사타’ 결과는 내달 중순 발표…대선 후 사업 진행 속도 낼 듯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아직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분기 내에 심사를 받기 위해 미리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대선 1주일 후인 3월 중순 발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1일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예타 조사 면제를 지난 11일 기재부에 신청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한 이유는 1분기 내 예타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매년 수차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선정한다. 그런데 1분기 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2월 11일까지는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예타면제를 받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쯤 예타 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는 대선 1주일 후인 3월 16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과업지시서에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돼 있다”며 “3월 9일 대선이 마무리되고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결과를 보고하고 바로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사전타당성 조사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일보, 2월 21일 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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