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거제 공약 '국정과제' 반영돼야 실현 가능
윤석열 당선자 거제 공약 '국정과제' 반영돼야 실현 가능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3.14 11:11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7개 공약…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의원에 큰 기대
구호성 공약, 정교하게 다듬어야…국정과제 반영 여부 지방선거 쟁점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거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거제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거제시 공약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중첩되는 공약이 많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추진동력’이 소멸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외형적으로 지방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한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살림을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맡아 기대감이 크지만, ‘거제 현안 국정과제 반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남도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굵직굵직한 공약을 했다. 경남에 10개 공약, 부산에는 12개 공약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거제공약은 거제공약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남‧부산 공약에 거제와 연결시키는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거제 공약은 첫 번째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가덕신공항 연결), 두 번째 거가대교 국도 승격(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세 번째 국도 5호선 거제~창원 연결, 거제~한산도 구간 교량 건설, 네 번째 사곡국가산업단지 조성, 다섯 번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신공항 연장, 여섯 번째 거제시컨벤션센터 건립, 일곱 번째 국립 옻칠미술관 옻칠문화예술대학원 설립이다.

먼저 경남 공약을 살펴보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산업 정상화,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진해신항 조기 착공으로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제조 메타버스 등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이다.

이어서 경남형 교통망 대폭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융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이다.

거제 공약이 대통령 당선자 경남공약에 일부 포함돼 있다.

‘제조 메타버스 등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 지원’ 공약에 “조선업은 스마트야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남형 교통망 대폭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공약과 관련해 거제와 관련 있는 내용도 있다.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과 남부내륙철도를 거제역~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며 거가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거제~한산도~통영 간 해상연결 교량 건설(국도5호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해상구간건설(국도5호선) 등 산업․관광 거점 연계 광역 도로망을 확대해 경남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광역 생활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경남 공약에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도 있다. “경남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한 국립 문화관광 SOC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의 해양마리나 기반을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국가사업화해 남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 않았다. 거제시가 중심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경남공약에 반영돼 있는 ‘거제 공약’도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국정 주요 과제에 반영돼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한 공약은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두루뭉실하게’ 제목만 나열한 측면이 있다.

가령 첫 번째 거제시 공약인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가덕신공항 연결)’을 살펴보자.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추가 검토 사항’ 반영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4일 고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

‘통영IC~거제 송정IC’ 건설사업은 전국 고속도로 도로망 중 남북 5축이다. 신설사업 중 ‘중점추진’이 아니라 ‘일반’에 이름을 올라있다. 총연장은 30.5㎞, 총사업비는 1조8,811억원이다. 중점은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8건이다. ‘일반’은 ‘중점추진’ 후순위로 추진할 사업이다. 11건이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 공약 구체적 표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일반’으로 반영돼 있는 것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승격시키고, 빠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성 있는 공약이다.

또, 두 번째 거제공약인 ‘거가대교 국도 승격(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도 시민을 오해케 한다. 국도는 일반국도와 고속국도가 있다. 도로 분류 기준에 “국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고속국도는 보통 고속도로로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을 '국도'라고 부른다.”고 밝혀져 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공약에서 밝히고 있는 ‘국도’ 승격이 일반국도를 말하는지, 고속국도를 말하는지 명확치 않다. 괄호 안에 있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를 보면, 고속국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민자고속도로 18곳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1.43배 비싸다”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3단계에 걸쳐 인하해 2022년에는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민자로 건설된 국가지원지방도인 거가대로(거가대교 포함)를 ‘민자 고속국도’로 승격시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1.1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국도로 통칭되는 ‘민자 일반국도’에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세 번째, 다섯 번째 거제 공약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보인다. 국도 5호선 거제~창원 연결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거제~창원 해상구간이 건설되었을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거가대교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 경남도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

거제~한산도 구간 교량 건설 공약도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12일 국도 5호선 ‘시점(始點)’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변경하는 ‘노선지정령’을 발표했다. 거제~한산도 구간 교량 건설은 ‘노선지정령’, 즉 선만 그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노선이 연장된 41.4㎞ 중 등급이 상향된 32.4㎞ 외 신설 9㎞ 구간 건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이 2026~2030년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는 공약이다.

다섯 번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신공항 연장’도 애매한 공약이다.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남부내륙철도 단선철도다. 또 물류수송은 없고, 여객수송만 있다.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할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남부내륙철도도 사업성이 없어 어렵게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29일, 계획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발표했다. ‘남부내륙철도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먼저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국가계획에 반영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한편 거제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가덕신공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덕신공항 관련 공약이 경남공약에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산 공약 중 두 번째 ‘예타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공약이 있다.

“예타면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2030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시대 유라시아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겠다. Tri-Port 활성화를 통해 부산은 하늘과 바다와 대륙을 잇는 명실상부한 거점으로서 글로벌 물류플랫폼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 항공물류지구 △ 에어시티지구 △ 해양신산업지구 △ 국제자유물류지구 등 특색에 맞는 ‘가덕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신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덕신공항법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은 10㎞로 한정돼 있다. 거제에 ‘가덕공항복합도시’ 중 일부 기능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거제시도 포함된다. 법률이 하루빨리 개정돼, ‘가덕복합도시’ 기능 중 한 기능이라도 담당하는 거제시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은 서일준 국회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거제 관련 현안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부가 시민의 큰 관심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20일 후 지방선거다. 거제 공약의 국정 과제 반영 여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주요 정치쟁점이 될 것이다. 또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민 2022-03-16 09:52:19
역대대통령들이 누가잘했노?
기대자체를 안한다

거제화이팅 2022-03-14 19:02:40
무능한 거제시장과 시의원들부터 교체해라

거제85 2022-03-14 18:55:26
서일준 행님이 잘할거야, 믿고 기다리자
터미널이 옮겨져야 신거제가 된답니다

시민 2022-03-14 15:39:42
정치인들의 공약은 空約이다
표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 준다고 한다
그 별은 30년 이상 지나야 따 질지 모른다
일예로 2001년에 통영까지 들어온 고속도로가
20년이 넘게 지나도 거제까지 못 들어오고 있다
그 사이에 시장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단골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이 고속도로가 착공이라도 할려면 앞으로 또 10년이 걸리고 공사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15년 후다
결국 2030년 중반을 넘어서야 거제에 고속도로가
개통될거다
윤석열의 공약도 너무 믿거나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힘내십시요 2022-03-14 13:22:58
거제의 희망 문정부 거제에 하나도 해준거 없음. 잘해주길 바랍니다 서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