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동참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시민들의 관심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거가대교 개통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대교 명칭 선정,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개통식, 식전·식후 행사를 중심으로 제안하면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범시민대책위 결성에 동참한다.

거제시가 오는 12월 9일 준공예정인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전반적인 대비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중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부서별로 현지 출장 확인, 관계자 면담, 관계 기관 협의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후에 토론회를 가져서인지 장시간 토론회가 진행됐음에도 아주 밀도 높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토론회 분위기도 사뭇 진지했다고 한다. 거가대교 개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토론 내용인 대교 명칭 선정, 통행료, 개통식, 식전·식후 행사, 교통소통 대책,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맞이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이 거제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개통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꿈의 바닷길 건너 거제로 오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11년을 거제방문의 해로 선포해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수용태세 확립분야 38건, 관광객 유치 분야 16건 등 각 부서별로 모두 82건의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는 현실이 너무 아쉽기만 하다.

1. 대교 명칭 선정
오는 12월 9일 개통예정인 ‘거가대교’의 명칭을 두고 부산시가 부산-제2 주탑 사장교 구간의 명칭을 따로 결정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어 거제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명칭을 결정하는데 있어 거제시를 배제한 채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심히 우려스럽고 차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사업은 중앙에 가덕도라는 큰 섬과 1개의 침매터널, 그리고 3개의 큰 교량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현재 대부분 거제시민과 전 국민들이 부르고 있고 보편화된 명칭인 ‘거가대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의 답변에서도 "거가대교는 공사시작부터 ‘거가대교’라고 불려졌으며,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거가대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칭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거제시민의 자부심을 살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명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필히 거가대교 명칭은 '거가대교'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통행료 재협상 등 일부 대비책에 있어서는 거제시가 협상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거제시는 GK해상도로(주)와 거가대교건설조합·경상남도·부산광역시간의 협의 때 거제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2조 2,345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의 발주방식인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발주방식은 ‘Fast Track'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발주자인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계약 체결 전에 총 공사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불가능하고, GK해상도로의 제출비용이 그대로 사업원가가 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 분리 발주보다는 업체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둘째, 그 다음의 문제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낙찰률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1,000억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낙찰률이 평균 64%임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사업비 약 총 2조2천3백4십5억원에서, 순수 자기자본 민간투자 비율 22.1 %인 4,950 억원 그리고 타인자본이 52%인 10,305억원, 정부 재정지원이 29.9%인 6,140억원(국비30%, 경남35%, 부산35%), 보상비3.3%인 950억원은 부산, 경남이 각각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2지방선거 전에 거론되었던 문제로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의 A 예비후보와 B 도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를 놓고 공개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 B 의원은 또 "거가대교 통행료는 99년 불변가 가격으로 명시된 8,000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산가치로 결정되게 된다"며 "A 예비후보가 동의하라고 한 6,000원(40년간, 1일30,000대 기준, 2,628,000,000,000원)은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B 의원은 "거가대교의 명칭 결정과 통행료 책정은 개통을 6개월 앞둔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며(이번에 B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함)" 협약 변경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법률적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하고,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거제연결도로건설조합 담당 공무원은 “거가대교 통행료가 지금 얼마냐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물가를 적용해보니 11,300원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조합 담당 공무원은 덧붙여 “11,300원은 단순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순에 거가대교 통행료 신청이 들어오면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K해상도로(주)가 도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에 통행료를 11,300원으로 밝힌 점은 앞으로 있을 통행료 조정 파장을 미리 염두에 둔 가장 높은 통행료로 보인다.

셋째, 통행료수입 보장에 대한 문제이다. 거가대교 완공 후 40년간의 사업기간 중 GK해상도로 측의 예측통행료 수입에 90%가 미달될 경우 주무행정기관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미달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최소수입 보장제도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시피 전 세계에 유례없이 건설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었고, 2006년에 공식 폐지되었다.

거가대교 사업의 최초단계는 GK해상도로㈜에서 제시한 통행량 예측에서 시작되었고, 만약 이 통행량 예측에서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민자사업은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주식회사 GK측은 통행량에 따른 운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제안된 것이고 그 제안에 따라서 민자투자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통행량이 미달되는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제안자의 과실이거나 오류이다. 그럼에도 계약에 의해 통행량 미달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하면 법적인 다툼도 가능하다고 본다. 왜 거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비를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주어야 합니까?

개통 전에 우리 거제시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 문에 GK해상도로(주)가 도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에 통행료를 11,300원을 수치로 쉽게 계산 해본다면 365일*40년=1,460일, 11,300원*30,000대(승용차 기준 1일 통행량)=339,000,000원, 1,460일*339,000,000원=4949,400,000,000원(4조9천4백9십억원) 

3. 개통식, 식전·식후 행사
현재 계획 중인 거가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 대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4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하는 6년의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거가대교는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보아야 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제시를 알리는 계기로 마련된 국제마라톤대회, 국제요트대회, 국제열기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하늘과 땅 바다가 어우러지는 세계의 관광 산업자, 투자자들의 눈이 거제시를 주시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특히 거제시 관계자는 물론 우리지역 각계각층의 많은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담당자들의 지혜를 빌려야 할 때이다.

상기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의회도 거가대교 개통 후 현안(민원)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활동키로 하고 현안 챙기기에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역사적인 거가대교 교통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범시민 거가대교 개통을 준비하는 (거가대교명칭, 거가대교통행료, 개통식 전·후 행사, 교통소통 대책,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맞이 준비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