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번달 1일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약 10만평 이상 거제시 내 3개 후보지 놓고 최적지 선정한다"…용역기간 8개월

▲ 과업지시서에 밝혀져 있는 내용

거제시 내에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산림청은 거제시 내에서 가장 적정한 후보지를 찾겠다고 용역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산림청이 이번달 1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조성할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일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제안서 작성 시 사업대상지는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시 제시되었던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으로 하되, 과업 수행시에는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제출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사업대상지 동부면 구천리 일원 

용역 수행 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제안서’를 낼 때는 동부면 구천리 일원으로 하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최적 후보지는 거제시 관내 3곳을 놓고 비교 평가해 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 한·아세안 국가정원 공간적 범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 ‘국가정원의 총 면적은 30만㎡(9만750평) 이상일 것’이라고 해놓았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30만㎡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놓았다.

산악 지형이 많은 거제시 전역에 약 10만평의 적정 부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 예산은 5억원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 8개월이다. 용역업체 선정 접수 마감은 이번달 22일이다.

용역 업체가 수행할 과업의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필요성, 국가정원 후보지 적정성 및 입지선정, 국가정원 기본 구상, 국가정원 개발 계획,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경제성) 분석, 국가정원 조성 사업 집행계획 등이다.

▲ 용역 과업 목적
▲ 용역 과업의 범위와 기간

산림청은 ‘필요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조성예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춘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1,636억원을 들여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본계획(2018~2019년), 기본설계(2020~2021년),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2022년), 착공(2022년), 준공(2026년)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는 8년이 걸린다.

▲ 국립새만금수목원 추진 일정 계획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이제 가장 기초단계인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내 용역 완료,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

산림청 정원팀 한·아세안 국가정원 담당 공무원은 8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지는 거제시 어디로 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이 끝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과업지시서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산림청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대상지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소재 200ha 국유림으로 확정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등의 추측성 엉터리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준공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순항
산림청,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공고
2030년 준공 목표, 국가정원 조성에 박차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1일 공고되었다. 이로써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용역비는 5억원이며, 용역기간은 8개월 간으로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번 용역은 한·아세안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와 우호 증진 및 거제지역의 조선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과업지역은 경남 거제시 일원으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여건, 이용 편의성, 시장성 접근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 대상지로 검토 중인 거제지역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메카였으나 경제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활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산업을 연계 확장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국내에 체류·방문하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산, 울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 800만 주민의 산림복지 수혜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지역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제시가 성공적인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11월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때 동부면 구천리 일원 시설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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