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예타 면제 추진
부산시 제안과 크게 달라지고 경제성 낮게 나와 논란 예상

 

▲ 조감도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다.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연구진은 당초 활주로 배치 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해 ▲ A안(남북배치-육상) ▲ B안(남북배치-육해상) ▲ C안(남북배치-육해상·B안과 높이가 다름) ▲ D안(동서배치-육해상) ▲ E안(동서배치-해상) 등 총 5개 배치 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활주로 남북배치 방식인 A·B·C안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 절차 간섭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안에서 제외했다.

활주로 동서배치 방식인 D·E안의 경우에는 최대 선박 높이(2만4천TEU급·76m)를 기준으로 가덕수도를 완전히 회피하고 정박지를 이전하도록 검토하면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D·E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방식인 E안이 육해상에 걸치는 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E안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다.

두 대안의 사업비 규모는 D안 13조3천억원, E안 13조7천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D안 9년 5개월, E안 9년 8개월이다.

국토부는 "E안은 사업비가 D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D안과 달리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구체화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추진계획은 애초에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부산시가 제안했던 육해상 매립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9년 12월보다 늦어지고, 사업비도 당초 예상(7조5천억원)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예상 수요도 부산시 예측(4천600만명)의 절반에 그친다.

특히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낮게 나왔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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