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10건 중 8~9건은 생계형 어민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감척사업)으로 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법어업의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근해 어선수 대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 연근해 어선의 수가 64,579척에서 ‘09년에는 53,799척으로 ‘05년 대비 83.31% 수준으로 감척 되었지만, 단속 건수는 ‘05년 4,054건에서 ‘09년 4,756건으로 1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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