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거제시, 6.1 지방선거 공직자 정치적 중립 주문
[2신]거제시, 6.1 지방선거 공직자 정치적 중립 주문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5.18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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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거제공정선거감시단 "면·동장 중심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하다"

[2신]박환기 거제시장 권한대행이 19일 거제시공무원노조지부장, 국․소장 및 면․동장이 참석한 간부 회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특별감찰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비방행위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환기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선거일정 등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선거업무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먼저 당부했다.

이어 박 권한대행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에 기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직자는 사석에서도 늘 경계해야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 없는 선거업무와 함께 현안사항과 민원업무 추진에도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여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 시작과 함께 5월 31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 또한 시작됐다. 앞으로의 선거일정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5월 20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투표안내문(공보) 발송 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에 걸쳐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1신]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 자원 봉사단체인 ‘거제공정선거감시단’(단장 전종숙)이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감시단은 “9면·9동에 각각 10명씩 배정하여 현장 감시부를 주간팀, 야간팀으로 나눠 불특정 곳곳에 공정선거를 위한 예방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제보된 몇 가지 사례로, 거제시청 모 과장이 각 면·동에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모 국장은 자서전 관련 강매 사례가 있다. 또, 모 동장은 주민들과 대화 중 거제시장을 홍보하여 동장실을 나온 주민들이 ‘동장이 여론을 조작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전종숙 단장은 17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성명서에 적시한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의 구체적 증거는 다 갖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거제공정선거감시단

공무원은 선거개입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거제시 ‘늘공’들이 미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를 내팽개친 채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의 불명예를 거제시민에게 덧씌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관권선거를 멈추고,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3월 29일 발족한 거제공정선거감시단(단장 전종숙)은 ‘관권 및 금권선거감시단’을 발족한 이후 9면·9동에 각각 10명씩 배정하여 현장 감시부를 주간팀, 야간팀으로 나눠 불특정 곳곳에 공정선거를 위한 예방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늘공(늘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속가능한 거제의 미래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다. 그래서 ‘늘공’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예전에는 선거철에 공무원 한두 명 정도가 선거개입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5급 사무관 중심으로 대규모 관권선거에 대한 제보는 처음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시민에 대한 배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특히, 면·동장들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심각해 너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제보된 몇 가지 사례로, 시청 모 과장이 각 면·동에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모 국장은 자서전 관련 강매 사례가 있다. 또, 모 동장은 주민들과 대화 중 거제시장을 홍보하여 동장실을 나온 주민들이 ‘동장이 여론을 조작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복리와 생활편의를 위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면·동장들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태는 불법이자 대시민 배반행위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상황은 과히 ‘늘공’들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꼴에 지나지 않음이다.

선거 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우며, 후배 ‘늘공’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로 낙인찍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지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제공정선거감시단은 선거가 끝난 후 불법 여론을 조작한 5급 사무관 중심으로 거제시청 ‘늘공’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물을 것이다.

‘어공’처럼 강제 퇴직시키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 의무조항을 들어 ‘시민여론 조작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더 이상 이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늘공’ 5급 사무관들은 시민들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하라.

2022년 5월 17일

거제시공정선거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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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해라 2022-05-18 12:51:05
똥냄새 진동하면 고발이 답이다
당장 고발해서 부정선거 뿌리뽑자
요즘에도 이런 몰지각놈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