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투자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데, 누가 투자하겠나
거제에 투자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데, 누가 투자하겠나
  • 김철문
  • 승인 2022.06.10 16:42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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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고현항 재개발 건물 신축 인허가 발목 잡기 지나쳐…남부관광단지 '제자리'
연초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흉내만 내고 '사업진척 없어'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 시장 직 인수위원회가 7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거제시 조례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갖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원회 여러 역할 중에 박종우 당선자의 4년 동안 거제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새 시장 철학, 거제시 비전, 공약 반영, 거제시 발전 전략 등이 담긴 '인수위 백서'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전직 거제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을 안다고 참여했겠지만, 왜 참여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해 몇 차례 걸쳐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 재임 시절 어떤 연유인지 진척이 잘 안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우선 고현항 재개발, 남부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기사를 썼다. 이 외에도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한ㆍ아세안국가정원, 행정타운 이전 사업, 수월 군부대 이전사업 등 여러 현안이 많다.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를 비롯해, 새롭게 당선된 도의원, 시의원들도 업무 파악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편집자 주> 

■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건축허가, 사업승인 안내줘 사업자 폭발 직전…초등학교도 들어서야 하는데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김한겸 시장 시절 2008년 6월 27일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워터프론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지면서 최초로 고현만 위로 떠올랐다.

삼성중공업은 2011년 8월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백지화되는 듯 했다. 권민호 시장 시절인 2012년 사업자 재공모에 나서, 그해 11월 14일 부강종합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3년 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5년 6월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는 부강종합건설(70%), 대림건설(10%), KB부동산신탁(5%), 현대증권(2.5%), 교보증권(2.5%), 거제시(10%)가 참여하고 있다. 자본금은 200억 원이다. 거제시도 20억 원을 출자했다. 거제시는 출자자이며, 사업주체다.

1단계는 2018년 10월, 2단계는 2020년 6월 준공됐다. 3단계도 공정율이 60%를 넘었다. 전체 사업공정율도 약 90%다.

1단계가 준공된 지 4년이 다 돼 가면 매립지에 어느 정도 건물도 들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립지에는 유로스카이 아파트만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건물은 두 동만 들어서 있다.

변광용 시장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매립만 해놓고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가.

거제시가 고시해놓은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허용용도에 맞게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해도 ‘막무가내’로 허가·승인이 안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해 건축허가·사업승인을 받아가라는 배짱이다.

한 예로 재개발 구역 내 ‘3블럭’ 고현동 1173번지 7,235㎡ 부지에 아파트 260세대가 들어가는 41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지난해 6월 허가를 신청했다. 또 ‘4블럭’ 고현동 1153번지 6,886㎡ 부지에 아파트 228세대를 포함한 37층 주상복합 건물도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26일 고현항 재개발 구역 일반상업용지 2블럭8,842.4㎡(2,675평) 부지에 아파트 500세대, 오피스텔 24실,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4블럭은 거제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 4월 경남도 건축위원회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거제시에서 건축허가만 내주면 된다. 2블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은 거제시장의 재량권 행위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2블럭 행정소송도 거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문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이다. 재개발 구역 내 초등학교 부지가 획정돼 있지만, 거제교육지원청은 재개발 구역 내 공동주택 세대수가 최소 3,800세대 이상 돼야만,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지 1블럭, 2블럭, 3블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도 2,700세대에 불과하다. 고현항 재개발 주거용지 아파트만으로는 초등학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2·3·4블럭에 주상복합으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 맞춰진다.

지역의 A 인사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는 거제시가 정해 놓았다. 그런데 허용용도 내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고현항은 허가·승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아주동 내곡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은 왜 내주느냐”며 “거제시 행정 최고 결정권자가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만 짓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은 2008년에 시작돼, 14년째 진행 중인 사업이다. 고현항 재개발은 김한겸 4대 거제시장, 5·6대 권민호 시장, 7대 변광용 시장에 이어 8대 박종우 당선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종우 시장 당선자는 건설 전문가다.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또 거제시민·거제발전 관점에서 고현항 재개발 문제도 이제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稅收) 증대 측면에서 건물이 빨리 들어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매립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더 나은지.

■ 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에 발목 잡혀 2년째 허송세월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도 6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율포리 일원 약 369만㎡에 부산에 본사를 둔 경동건설(주)이 4,277억원을 투자해 27홀 골프장과 호텔·콘도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10월 경동건설이 거제시에 관광단지 조성 민간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11월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해, 변광용 시장 시절인 2019년 5월 경상남도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했다.

다음 단계로 경동건설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2020년 4월 거제시에 냈다. 거제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끝내고,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 2020년 12월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승인이 안되고 있다. 남부관광단지 조성예정지에 포함된 사업부지 중 일부 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탑포관광단지 이름으로 시작된 ‘거제 남부 관광단지’가 6년이 다 돼 가지만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남부관광단지 지정을 받을 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6만2,500㎡로 전체 사업부지 1.8%였다.

2019년 6월 환경단체가 사업부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해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2019년 10월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국립생태원은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100만㎡ 이상 늘렸다. 육지부 약 30%를 1등급지로 묶었다.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냥 표류하고 있다.

자연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천억원을 투자해 거제 관광 발전에 도움되고자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거제시민의 총의(總意)를 모아서 남부관광단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는 것이 새 시장 몫이다.

■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 ‘역발상’이 필요하다.

거제시 교통과 업무보고 책자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이 들어있다. 사업목적에 현재 터미널 부지 협소로 추가 노선 증설 및 이용객 불편사항 발생,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대상지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516㎡다. 면적에는 도시계획도로 9,904㎡가 포함돼 있다.

거제시는 2012년 4월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는 2018년 2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경남도는 2018년 9월 20일 고시・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019년 10월, 2020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찾는 사업제안 모집 공고를 했다. 세 차례 공모했지만, ‘의향서 제출(1개소),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끝났다. 지난해 연말에 4차 공모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시간만 끌고 있다.

거제시 답변은 “터미널 사업이 사양산업이라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다. 그런데 경남 진주시, 김해시 장유터미널은 공무원들이 머리 싸매 해결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차례 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 도로개설, 기반시설, 터미널 조성을 다 한 후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등으로 사업성을 맞추라는 이야기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사업성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의 범주는 매우 한정적이다. 법에 정해져 있다.

거제시 인구 규모에 비해 ‘자동차 정류장’ 부지 6만9,460㎡(2만1,017평) 턱없이 넓다. 거제시 인구 규모로 승강장,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면적은 1만㎡ 내외면 충분하다. 민간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사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계획된 부지 중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남겨 두고, 나머지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에서 제외시키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외된 나머지 부지는 용도지역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주상복합건물 창출 수입으로 터미널 전체 부지 부지매입, 터미널 조성 등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진주시 김해시 장유터미널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한 예로, 지금 개장해 운영 중인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 사업지 중 일부는 당초 '공익용 산지'였다. 공익용 산지는 케이블카 시설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을 바꿔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토록 했다. 해결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최고결정권자의 의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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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22-06-14 09:27:35
장승포유원지는 어떡해 되는지 다시 하는지 묻고 싶네요~

거제시민1 2022-06-11 19:07:00
관광 인프라 부족한 남부면 동부면 고려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 꼭 남부관광단지 개발 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민 2022-06-11 19:05:52
근포마리나 착공식만 하고 언제 준공되는지 빨리 추진시켜 주세요

Ktx역세권과버스터미널묶어라 2022-06-11 17:17:05
우범기, 전주역에 시외·고속버스 복합환승센터 조성http://naver.me/5zveG0JP
거제도 전국에 복합환승센터로 종창역을 거제 경제 랜드마크로....사업성 시외 고속 ktx역까지 복합환승센터로 하면 민간사업자 사업 빨리 착공할수있다. 시외 터미널가지고는 사업성제로...다 현실을 직시해서 거제 발전시킵시다
http://naver.me/5zveG0JP
http://naver.me/GeWRy0J3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150

Ktx역세권과버스터미널묶어라 2022-06-11 16:45:59
Ktx역세권과 시외터미널. 묶어 복합환승센터로 만들면 사업성 나올듯... 민간사업자가 투자 매리트를 느껴야 오지..벌판에 터미널 세워봐야.사업성제로...안되면 포기하고 되는 곳으로 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 이게 거제 발전이다. 모여 있어야 사업성있다.여러곳에 하나씩 하나씩하면 사업성떨어짐. 오래전 초기 터미널 세곳 후보지중 ktx역세권이라는 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잘활용 해야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