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거제상공회의소 “소통·협력으로 하청노동자 파업 슬기롭게 해결하자”
[3신]조선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파업 거제시 입장문
[2신]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분쟁 해결촉구성명서
[1신]대우조선 22개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 20일째 이어져 곳곳 대립

[5신]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신청
크레인·고소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절단,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직원 얼굴에 소화기 분사 등 불법행위 잇따라

건조중인 대우조선해양 선박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등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노조 작업자가 작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고, 크레인 고소차 등 생산시설 및 건조선박 불법 점거 등 생산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30%, 노조전임자 상근요구, 대우조선 내 노조 사무실 마련, 교섭단체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하청지회 6명은 1번 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탱크탑(원유 저장 시설) 난간(높이 15m가량)에서 농성 중이다.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같은 선박 탱크탑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각각 1m 크기의 철 구조물에 웅크린 채 들어가 불법 파업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2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하청지회 도크 점거 농성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과 현장책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며 경남경찰청에 이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120여 명은 이날 오후 경남경찰청 주차장에 모여 “정당한 노동운동과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 공권력이 나서야만 한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으로 멈춰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일주일에 1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2주 지연에 따른 고정비 560억원, 선박 인도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최고 13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4신]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거제상공회의소 입장문 

▲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경제 회복 호기를 맞아 하청노동자 파업, 슬기롭게 해결합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지역상공인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는 지난 수년간 조선업 침체 및 코로나19 상황을 힘겹게 견디고 조금씩 살아나는 수주 활황 시점을 맞아 그동안 어려웠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의 임금 인상 요구와 현장 파업, 사내협력사 대표들의 고충 토로가 겹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각계의 입장이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도 분명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현장의 생산 차질 소식까지 나오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해선 지역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조선 모두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매각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으나 인력부족과 유동성 문제 등으로 정상화 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슈퍼 사이클’을 맞은 조선업 수주 상황을 유지하고, 수년간 이탈한 인력들을 다시 모아야 하며, 다시 경쟁력을 갖춰야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의 당위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협력사를 포함한 거통고 지회의 대화 창구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지역시민단체도 참여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결키 위해서 우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청사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당사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하루속히 마련되어 더 이상 공정의 차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원컨대 당사자 모두가 한발짝 물러서 심도있는 대화에 적극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제시와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듯, 협력사 노사와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 등 각 당사자는 갈등 봉합을 위해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양상으로 나아가선 안되는 까닭입니다.

소통과 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일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호기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의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합니다. 저희 거제상공회의소도 적극 돕겠습니다.

거제상공회의소

[3신]조선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파업 거제시 입장문

거제시는 적극적 협상을 통한 조기해결을 촉구합니다

단비 같은 수주 소식이 연일 들려와 조선업 부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선소 경영진과 하청노동자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큰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명안전까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작금의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적 요구로 사측은 이에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 행위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 노사,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 당사자 모두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 합니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적 해결 방식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양대조선 노동자 임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약 4만 여 명에 이르는 많은 노동자가 우리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 찾아 갔습니다.

현재의 임금 수준은 노동 강도가 비슷한 반도체 공장 등과 비교해 70~8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주 활황에도 불구, 신규인력 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조선 인력 수급문제 역시 현재의 저임금 구조로는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임금인상 등 임금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임금 현실화만이 노동자 파업과 인력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청사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 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의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의 조기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신]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사분쟁 해결촉구성명서

대우조선해양에는 지금 금속노조 거통고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도크에 건조 중인 VLCC 탱크탑 부분을 점거하고 극단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2014년부터 세계조선 경기 하락과 석유시추선 선주의 인도 거부로 극심한 경영 부진을 겪어 오다가 작년부터 수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 원자재 비용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재도약의 시기를 맞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2022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안이 발송되어 있지만,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에서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산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전임자 상근 요구”. “추석상여금 지급”. “민. 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나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이에 대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한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조선산업 경기 불황으로 양대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거제시민의 삶은 피폐해져 왔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있는데 노, 사간의 갈등으로 이 호황의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그 손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의 문제는 철판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 랐고, 조선산업의 임금이 지상 플랜트산업의 임금보다 낮아 기술인력이 유입되지 않는것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기성 단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까지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만의 결단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우조선의 회생과 미래를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업은행이 과감한 결정을 하도록 집권당인 국민의힘 거제당협위원장이신 서일준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노.사양측에 권고합니다. 우선 회사측은 교섭의 창구를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1세기 세상의 모든 분쟁은 전쟁을하더라도 협상이 되어야 종결됩니다. 어느 일방의 승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한 거통고지회도 어떤 교섭이던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교섭에 임해 주실것을 권고합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절충하고 좁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 양측의 해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백순환

[1신]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에는 도장, 발판 제작, 탑재, 조립, 부품 설치 등 작업을 하는 22개 하청업체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내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유투브, 카페, 개인 SNS 등에 알려지고 있다.

20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하청지회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파업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급기야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협력사를 운영하고 있는 70여 명 대표들은 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즉시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정부당국은)국가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거통고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즉각 개입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지회는 협력사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에 맞춰 ‘서면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 인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파괴하려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에 성실히 임해라.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협력사 대표 기자회견문과 하청지회 보도자료>

[협력사 대표 기자회견문]노조 활동을 가장한 안전 파괴, 불법 폭력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 협력사별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노조법 38조 및 42조를 준수하고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라
- 선량한 다수 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노조활동을 가장하여(의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불법파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말고 즉시 개입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위사업체로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불황을 이겨내고 친환경 선박 특히 LNG선 건조 명가로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불황에 따른 극심한 저부하와 고정비 상승, 강재가를 비롯한 조선기자재의 가격 급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지난해 1.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강재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4,7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적자 행진은 국내 조선사 모두가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며, 사내 협력사 또한 정상적인 경영 유지가 곤란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조선 시황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통고하청지회 일부 조합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중요 생산시설과 장비를 점거하며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년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의 기회를 스스로의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 1월부터 22개 협력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각 협력사별로 3~4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되지 않았고, 하청지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하자 각 협력사별로 하는 개별교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집단교섭을 요구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 파업을 자행하는 이들은 일부 하청 지회 조합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들은 협력사가 지불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며 불법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는등,( 청수호스 절단, 핸드레일 임의 해체 같은) 직원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막아서고 작업을 하러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용접 작업장에 신나통을 투척하였습니다. 급기야 1도크 진수가 연기되었습니다.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선후행 공정의 정상조업이 제대로 안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는 협박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통고하청지회의 불법을 견디다 못한 도장협력사 ㈜진형은 폐업을 선언하였습니다. 거통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외에도 조합원의 방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많은 회사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사 모든 임직원들은 거통고하청지회에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불법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대화로써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작금의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과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일어나는 거통고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즉각 개입하여 주십시오.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선량한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산 안전을 파괴하는 거통고하청지회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노조활동을 가장하여 (이라는 가면을 쓰고)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집행을 해 주십시오.

원청도 사내 협력사의 생존을 위해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진수 중단과 매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청지회 보도자료]결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기댈 곳은 공권력인가?
○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구성에 성실히 교섭하라
○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사대표 일동이 2022년 6월 21일(화)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묵살한 채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 폭력 파업으로 몰아 결국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협력사협의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진정 교섭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
협력사대표 일동은 그동안 단체교섭이 3~4차례 진행되었고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이 3~4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조선하청지회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22개 하청업체 모두가 전략적으로 월 1회만 단체교섭에 응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청이 기성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한 임금인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섭에 제시할 회사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22개 하청업체의 시

간 끌기 교섭해태와 임금인상 불가 입장을 감안하여 교섭 차수가 적었음에도 조선하청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불성실 교섭의 책임이 명백히 22개 하청업체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하청지회는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조선하청지회와 집단교섭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22개 업체와 각각 개별교섭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주장하는 교섭형태가 다른 것이고,양측이 주장하는 교섭형태 중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교섭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원청이 올려준 기성금 3% 인상을 넘어서 하청업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이야기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10%이든 20%이든 30%이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있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2개 업체가 각각 개별교섭을 해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이 시간만 끌게 될 뿐입니다. 즉, 하청업체 대표들이 개별교섭을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교섭을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22개 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꾸려 집단교섭을 한다고 해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와 22개 하청업체 사이에 단일한 교섭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교섭 타결을 위한 대우조선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선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청업체 대표들이 주장하는 개별교섭을 하고 있으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만입니다. 즉, 개별교섭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 에어호스 임의절단
- 조선하청지회는 준법투쟁의 일관으로 현장 안전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안전규정을 어겨 실명제가 안 된 에어호스를 발견했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이 영상 촬영 기록을 남겨며 규정을 어긴 에어

호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했습니다. 이것을 협력사대표 일동은 마지 작업 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 청수호스 절단, 헨드레일 임의 해체
- 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력사대표 일동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조선하청지회가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 분사
-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1도크장에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직장, 반장 등이 들이닥쳐 하청노동자를 끌어내고 천막천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커터칼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은 생략한 채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진형 폐업 선언
- 도장업체 ㈜진형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투쟁을 시작한 6월 2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때문에 ㈜진형이 폐업을 선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금인상은 거부하고,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파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인력난 해결도 없고, 하청노동자의 미래도 없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임금 30% 인상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개별교섭만 고집합니다. 결국,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 파업투쟁이 현행법상 100%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투쟁을 파괴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을 이길 노동조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탄압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화물연대 역시 그냥 운전대만 놓은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에서 적극적으로 화물 입출입 저지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했고, 결국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대표 일동은 임금인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도 협력사대표 일동도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협력사대표 일동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구성에 성실히 교섭하라
○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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