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시장의 '부산신항(3단계)·가덕신공항' 발언 담긴 뜻은
박종우 시장의 '부산신항(3단계)·가덕신공항' 발언 담긴 뜻은
  • 김철문
  • 승인 2022.07.12 16:5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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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는 부산신항·가덕공항과 함께 '발전잠재력' 높은 곳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6일 시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제 미래 성장동력 전진기지’로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앞으로 부산항 ‘신항’ 3단계 확장 지역은 거제 밖에 없다”, “가덕신공항 위치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거제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는 위치상으로 보면 부산신항‧진해신항,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역과 인접해 있다. 거가대교를 가운데 놓고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는 ‘삼각형 한 꼭지점’이다.

박 시장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개발을 예로 들면서 가덕신공항 시대에 대비해, ‘거제 공합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부산신항 1단계 건설, 2단계 확장 ‘진해신항’ 건설에 이어 3단계 확장도 계획돼 있다. 박 시장의 “부산신항 3단계는 거제로 올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은 부산신항 3단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을 세웠다. 부산신항 2단계 확장인 ‘진해신항’은 2020년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최종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부산신항 ‘제2단계’ 확장지역은 어디가 가장 적합할지 다섯 개 지역 ‘대안’을 놓고 검토했다.

제1후보지 ‘진해신항’, 제2후보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앞바다, 제3후보지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 제4후보지 ‘낙동강 하구’, 제5후보지 ‘가덕도 남동측’이다. 제2신항 후보지로 거제 지역은 두 지역이 포함돼 검토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2단계’ 확장지역을 진해신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3단계’ 확장지역으로 ‘제4후보지’였던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잠정 내정해 놓고 있다.

▲ 부산신항 '제3신항' 예정지(가덕도 동쪽 노란색 부분)

여기에는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 진해신항을 결정할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이었다. ‘부산신항 2단계 확장은 ‘진해신항’으로 부산시가 경남도에 양보하는 대신, 3단계 확장은 경남도가 부산시에 양보해 부산지역 낙동강 하구에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부산항 신항 내 제2신항 입지후보지 비교표’ 에서도 보듯이 제4후보지 ‘낙동강 하구’는 저수심으로 준설비용 과다, 경제성 다소 불량, 다수의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환경관련 협의 난항 예상 등의 ‘부정적’ 내용이 적시돼 있다.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가덕도 공해상에 건설될 경우, 부산신항 3단계 지역은 대형 선박이 드나들 경우 가덕신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지역이다.  

제5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은 목표 연도가 2031년부터 2040년까지다. 부산항 제3신항은 제5차 항만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박종우 시장의 6일 발언은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는 이미 부산항 제2신항 후보지로 검토됐기 때문에 ‘제3신항’ 후보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추후 입지를 검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박종우 시장의 ‘가덕신공항’ 발언은 ‘수면 아래’ 여러 내용이 중층적‧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을 놓고 부산시‧정치권 등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국토교통위 배정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부울경메가시티 참여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자체 용역을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했다. 경남이 소외되는 부산 중심의 부울경메가시티는 참여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권으로 묶여지고 각종 현안이 광역적으로 논의될 때 부산‧울산‧경남 경계는 많이 희석될 것이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는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2029년 완공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엑스포 유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13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후 완공 공항 개항은 2035년에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덕신공항의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51~0.58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6일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5개 배치 대안을 놓고 전문가 검토 절차를 거쳐 ‘순수 해상배치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도를 중심으로 ‘남북방향’, ‘동서방향’ 배치로 다 해봤으나, 결국 가덕도 육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상 배치안’으로 결정했다.

왜 이렇게 가덕도에만 한정해 검토했을까.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고 밝혀져 있다. 특별법에 구애받다보니 ‘가덕도’ 섬을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자, ‘해상배치안’으로 선정했다.

13조7,000억원의 총사업비 검토 시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했다고 했다. 해상 시추 및 조사결과 가덕 인근 수심(최대 30m), 연약지반 두께(최대 45m), 최대 파고(50년 빈도 10m) 등 해양 매립 시 고려 사항이 ‘多(다‧많다)’로 나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관련 학계, 연구원, 전문 시공사 등의 자문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산출에 중점을 두었다. 자문 및 간담회는 지반 분야 3회, 발파·운반 분야 3회, 항만 분야 2회 등 총 8회 실시했다.

가덕신공항은 가덕도 우측 해상 매립을 통해 400만㎡(121만평) 규모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길이 3,500m, 폭 45m 활주로 1본, 공항청사,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서는 2029년 완공이 돼야 한다. 부산시는 조기 개항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기 단축을 위해 플로팅 공법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는 해양수산부가 ‘제2신항’ 입지를 검토할 때 ‘제5후보지’로 검토했던 곳이다. 물론 항만 건설과 공항 건설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심조건, 파랑조건, 어업권‧지장물 등에서는 좋지 않은 조건이 제시됐다. 해당 지역은 수심이 20~40m 대수심지역으로 항만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며, 파고도 12m로 외곽 (방파제) 시설 비용 과다, 부산항 선박 정박지 이설 및 축소 필요, (항만) 경제성 매우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항만 건설 지역으로 여러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항 건설에도 부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사전타당성 조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과제에 대한 시민 토론회가 5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어떻게 하든지 2029년 이전에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현 (주)오션스페이스 대표이사는 매립식과 파일식 잔교 또 콘크리트 케이슨 방식 혼합으로 공항 건설을 제안했다. 이착륙시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활주로 시단부와 종단부만 매립 방, 항공기 하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활주로 중앙부와 주행구간, 여객청사 및 계류장을 ‘파일식 잔교 및 콘크리트 케이슨 방식’으로 건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신공항 사업타당성 조사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항 면적이 너무 적은 점, 활주로 폭이 열악한 점, 터미널 면적이 협소한 점, 화물처리 계획이 매우 소극적인 점, 신공항 주차장 계획이 미흡, 철도 교통 이용객 처리 계획 미흡, 도로 이용 수요 과대를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부지 면적은 400만㎡다. 일본 간사이공항 1기의 경우 515만㎡(약 156만평), 2기 공사의 경우 545만㎡(약 165만평)다. 가덕신공항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나고야 주부 국제공항은 473만㎡(약143만평) 가덕신공항보다 큰 상황이다.

▲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공항이다)

활주로의 경우 가덕신공항은 3500m에 45m 폭을 건설한다. 이는 김해국제공항 3200m에 60m 폭보다 작다. 정 교수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가덕신공항을 만드는데 위험성이 오히려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의 주차장은 4,541대 설치로 예상된다. 이는 개항과 동시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1인당 1.11대이지만 김해공항은 1인당 0.6대, 가덕신공항은 1인당 0.79대 수준이다. 주부공항의 경우 가덕신공항보다 여객터미널 규모가 적지만 7,800대의 주자장이 있다.

정 교수는 “철도의 경우 거제도에서 남부내륙철도 연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철도 장래 이용수료를 전체 수요의 9%로 예상을 했다”며 “전체 수요 중 승용차 31.6%, 택시 32.5%, 버스 9.3%로 예측했는데, 이는 새롭게 8차선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서 남해EEZ 바닷모래를 채취해 가덕신공항의 매립재로 사용할 경우 매립 기간이 기존 계획(6년 이상)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안’, ‘2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 ‘최적안’을 찾아낸다. 가덕신공항도 박종우 시장이 말한 것처럼 ‘1안, 2안, 3안’을 놓고 기본계획을 세우는지는 명확치 않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국토위에 들어가 가덕신공항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덕신공항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조7천억원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 2035년 개항 목표연도를 2029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사업성을 높이고, 건설비용도 줄이고, 개항도 앞당길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지역은 법에 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육지부가 아닌 공해상이다. ‘가덕도 일원 공해상’이면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도 충분히 ‘가덕도 일원 공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장을 만나, 거제시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다면, 더 많은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은 거제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종우 시장의 6일 기자회견 발언은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은 당장 유치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장목면 대금리 앞바다는 ‘거제미래 성장동력 전진기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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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2022-07-24 19:22:20
내뱉으면 다냐
동네 마실 다니는 동안에
사곡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 끝났단다
시장 된자가 산단 최종승인 내몰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신경 쓰겄냐
국토부 올라가 산단의 필요성과
성공시킬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승인 안할 사람 아무도 없다
반등신 같은 것들이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내몰랑하니
사곡산단 반대 단체 선동데모에
부담감과 책임감 미룬다는 느낌 받은
국토부 관계자가 선뜻 승인 못하고
미루는거다
한마디로
처신과 방법에서 빵쩜이다
자신없음 일찌감치 포기해라
더이상 선거에 이용해먹지 말고
사곡에 토지거래 허가 막은
전임 시장부터 관계자들 모조리
책임질 각오 부터 해야지

작작합시다 2022-07-15 20:16:42
관심법을 전공했나 무슨 언론이 사실을 벗어난 추리야?

잘빠네 2022-07-14 12:20:13
잘빠네.

시민1 2022-07-13 18:04:14
심도 있고 좋은 기사입니다

김정상 2022-07-13 17:08:17
요새는 기자가 되려면 관심법도 배워야하는갑네. 사람 마음을 우째 그리 잘 아노.
자기 동네 언급해줘서 가슴이 콩닭콩닭하는 갑네.
전 시장은 누굴 만날때마다 쇼한다더니 국회의원, 현 시장한테는 워딩이 너무 다른 건 기분 탓이겠제.
일기장 같은 기사는 잠시 멈추고, 관심법 대신 중용을 공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