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한국종합기술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지난 5월 19일 시작됐으며,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산림청 ‘정원정책 자문위원’ 10여명을 비롯해, 산림청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13일 거제시를 방문해 거제시에서 추천한 ‘국가정원 조성 후보지’ 4곳을 둘러봤다.

거제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후보지로 당초에는 동부면 구천리, 동부면 산촌 간척지, 거제면 농업개발원 인근 지역을 추천했다. 거제시는 최근 고현동 독봉산 웰빙공원과 주변지역을 추가 후보지로 산림청에 추천했다.

▲ 거제시가 한아세안국가정원 후보지로 추천한 4곳(동부 구천, 동부 산촌 간척지, 거제면 농업개발원 일원, 고현동 독봉산웰빙공원 일원)

산림청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한·아세안국가정원을 조성할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일원으로 한정했다.

산림청 정원 정책 자문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한 후 자체 평가를 거쳐 한아세안 국가정원 적지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 평가와 함께 서류 평가도 병행한다.

정원정책 자문위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한 후 거제시가 추천한 4개 부지에는 적지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또 다른 후보지를 추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 국가정원의 규모에 관한 조항이 있다.

국가정원 시설 기준으로 ‘국가정원의 총 면적은 30만㎡(9만750평) 이상일 것’이라고 해놓았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30만㎡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놓았다.

또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 40% 이상일 것이라고 해놓았다. ‘녹지면적’이 12만㎡(3만6,300평) 이상이 돼야 한다.

(주)한국종합기술이 수행하는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필요성, 국가정원 후보지 적정성 및 입지선정, 국가정원 기본 구상, 국가정원 개발 계획,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경제성) 분석, 국가정원 조성 사업 집행계획 등이다.

산림청은 ‘필요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당위성·조성예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춘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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