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여부 아직 검토 중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여부 아직 검토 중이다"
  • 김철문
  • 승인 2022.07.18 10:32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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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담 공무원 18일 밝혀…"환경영향평가는 승인되면 '재협의' 해야 한다"
17일 환경영향평가 5년 협의기간 종료…국가산단 '승인·미승인' 결정이 우선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은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5년 만료 기간이 17일 끝났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들이 거제인터넷신문에 ‘앞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 전화가 있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18일 국토교통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담당 공무원과 전화를 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課) 국가산단 담당 공무원은 “아직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5년 지났는데, 국가산단 승인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국가산단이 승인 났을 경우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여부가 우선이다. 승인할지, 승인하지 않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국가산단이 승인된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항은 차후에 검토할 문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에 승인이 안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국토부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중순 거제시에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거제시에 요청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번달 6일 기자간담회서 “거제시는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를 (기자간담회 이전에) 이미 국토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승인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역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참여확약서’였다. 거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중공업의 ‘출자확약서’와 대우조선해양의 ‘출자의향서’를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일반적인 국가산단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산단은 LH 등 국가기관이 나서 자금을 조달해, 산단을 조성한 후 분양‧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반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해 직접 산단을 개발하고, 입주하는 방식이다. 국가산단 승인이 5년 동안 미뤄지다 보니 당초 참여한 실수요자 기업은 많이 빠져나가고, 현재는 15개 업체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수요 기업’의 산단 개발 ‘신뢰성’ 문제를 놓고 승인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거제시‧실수요자 등은 국가산단 승인을 먼저 해주면 국가산단에 해양플랜트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 산업 협력업체 집적단지’를 만들어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138만5,400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육지부는 47만5,000평, 바다를 매립하는 해면부는 91만500평이다. 사업비는 1조7,340억원이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업시행자에는 거제시(20%), 한국감정원(10%), 실수요자조합(30%), SK건설컨소시엄(30%), 경남은행(10%) 등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과 관련돼 관계기관 협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환영영향평가’였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2017년 2월에 있었다. 5년이 지났다.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조항이 있다. 법 조항에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는 5년 이내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한다. 5년 내 매립 면허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다음 날부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혀져 있다.

시기적으로 올해 2월 5년이 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아직 ‘승인‧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공유수면법 제25조 조항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협의중이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이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課) ‘환경영향평가 법령 해석 및 제도 운영’ 담당공무원은 지난 6월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재협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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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22-07-19 12:05:44
서일준이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도
했고 당선 후에는 정권 인수팀 행정실장도 해서
사곡산단 승인이 기간 내에 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는데 무의로 끝나고 나니 아무 힘도 없다는게
확인됐다
이 사람은 다른건 몰라도 사곡산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거제 100년 먹거리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으로 재선은 무난하고 이름도 길이 빛날텐데
너무 좋은 기회를 그냥 허공으로 날려 버렸다
기대가 너무 컸나 보다
시민과의 대화 그따위는 시장이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거제의 굵직굵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지
시민들 만나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을 쓰는
자리가 아니다
말로만 뭐하겠다 뭐하겠다 허파에 바람 넣지 말고
하나라도 잘해봐라

사등사랑 2022-07-18 11:18:13
똘똘 뭉쳐 거제시민 우롱하니 좋겠다
선동하는 인간이나
놀아나는 인간이나
거기서거기
사곡산단은 거제의 자존심 이었는데
그 자존심 짓뭉개지고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보자꾸나
사등 주민 재산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을질꼬
사곡산단
추진한 인간이 책임질까
아니면 반대한 인간들이 책임 질까요

댓글 2022-07-20 20:27:16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까
아무것도 아닌것들이
거제시 정책과 국회의원, 시장을
좌우지 가지고 노니
아마도 이불 뒤집어 쓰고 꺼덕꺼덕 거리는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형편없고 또 형편없는 양반들 같으니
한표 그따위로 찍어낼때 뮈든 일 터질줄 알았다
창피하다 창피해
사곡산단에
대우조선이
사회단체와좌파 세력에의해
도륙 나는구나

시민 2022-07-18 13:29:15
되지도 않을 일을 국토부 놈들이나 시장 ㆍ국회의원
놈이나 모두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고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설령 승인이 난다해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하는데 또 3년은 걸릴 것이고 그러는 사이 남아 있는 실수요자 기업들 마저 지쳐서 다 빠져 나가겠다
이 산단은 시작부터 미덥지 못했다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사천항공산단과 밀양나노산단과는 달리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고 리스크도 그만큼 높은데다
삼성과 대우의 참여 조건을 붙였으니 지들 앞가름
하기 급급한 두 기업이 참여할리가 만무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장 ㆍ국회의원은 산단사업을 선거용으로 우려
먹다 임기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되면 거제의
발전은 수년간 거꾸로 가는 것이다

거제압가트값똥값되겠네 2022-07-19 00:21:04
거제 일자리는 뭘로 만드냐. 이제 청년들 일할사람 다 떠낭션 그 때가서 기업유치하고 자빠질래..굴러온 복도 차버리는 거제시 행정. 개탄스럽다.
거제 아파트 값은 이제 나락이다 나락 인구가. 늘지 않는데 ...어찌 집값이 오를 것이요. 정치권은 누가ㅈ되었던 이 책임은 물어야한다. 여야고 나발이고...아파트만 지을줄 알았지. . .답답한 도시다. .인근 도시에 관광도 안되 말만 많이하는 거제시민들....정신 좀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