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이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이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7.29 11: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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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거제시, 산촌간척지·인근농지·주변임야 면적 80만㎡ 추천…'미확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서일준 국회의원 역할 중요

아세안국가는 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부르나이를 합쳐 10개국이다.

산림청이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예정지를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로 잠정‧결정해 용역을 하고 있다.

당초 거제인터넷신문은 국립난대수목원 입지 거제 탈락 과정과 그 후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애드벌룬’ 홍보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거제시 행정 ‘진정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거제시 등의 노력으로 예산 5억원을 확보해, 한‧아세안국가정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한‧아세안국가정원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아세안국가정원 거제시에 조성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짚어봤다.

그런데 일부 지역언론에서 한아세안국가정원이 '지방정원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선례’를 들며, 한‧아세안국가정원도 처음부터 ‘국가정원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후 국가정원으로 신청해, 지정됐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수목원정원법’ 제4조에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고 밝혀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성하고, 조성 후 운영하는 ‘국가정원’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 산림녹지과 담당팀장은 “한‧아세안국가정원은 처음 시작부터 국가가 조성한다. 시작부터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대한민국 1호 사업이다”고 명확히 밝혔다.

 ▲ 수목원정원법.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은 전체 면적이 926,992㎡(약 28만평)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 후 2015년 9월 5일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됐다. 주요시설은 세계정원 13곳, 테마정원 16곳, 참여정원 32곳이 조성돼 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국 주요 관광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218만명이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는 유료다.

▲ 순천만 국가정원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배치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전체 면적이 835,452㎡(약 25만평)다. 2019년 7월 12일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무료’인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난해 47만명이 방문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까지 연혁이 있다. 2010년 5월 27일 ‘태화강 지방정원’ 조성을 시작했다. 2013년 12월 19일 태화강 지방정원을 개장했다.

2017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2017년 울산광역시의회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2017년~2018년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했다.

이어서 2018년 4월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 5월 30일 울산시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했다. 2019년 7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라북도 새만금간척지에 조성되는 ‘새만금국가정원’은 올해 3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끝내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정권시절 ‘정치적’으로 입지가 결정된 전라남도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이미 끝내고,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는 올해 11월 결정난다. 11월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그때는 내년 정부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다. 기본계획 수립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은 2011년 3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됐다. 면적은 649,997㎡(약 20만평)다. 조성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2020년 5월 29일 준공됐다.

한‧아세안국가정원 건립대상지는 산림청에서 지난 13일 정원정책자문위의 현장 확인 및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건립대상지 선정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절차다. (주)한국종합기술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은 올해 5월 19일 시작돼, 내년 1월 19일까지다.

용역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필요성, 국가정원 후보지 적정성 및 입지선정, 국가정원 기본 구상, 국가정원 개발 계획,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경제성) 분석, 국가정원 조성 사업 집행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거제시는 산림청에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 후보지 4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부 산촌간척지는 80만㎡(약 24만평) 규모 크기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부 산촌 간척지는 크기가 약 20만㎡(약 6만평)다. 나머지 60만㎡는 어떤 지역을 포함시켰는지 궁금하다.

거제시는 산촌간척지와 지방도 1018호선(거제 남서로) 아래쪽, 하천을 포함해 오수리 산지역도 포함시켜 80만㎡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은 “거제시에서 추천한 80만㎡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산림청과 용역사에서 한‧아세안국가정원 기본 구상을 할 때 구역계를 어디까지 할 지는 알 수 없다”며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지
▲ 동부면 산촌간척지를 중심으로 80만㎡ 면적은 주변 농지와 일부 산지를 아루르는 큰 면적이다. 지도는 거제인터넷신문에서 80만㎡ 크기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임의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근거로 그려본 것이다. 확정된 구역계는 절대 아님을 명확히 밝혀둔다. 

산림청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아세안국가정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끝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발표, 기본설계,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산림청은 또 2024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2025~2026년 설계를 거쳐, 2027년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고 했다. 총사업비는 2,000억원 내외지만,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용역이 끝나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

내년 2월 기본구상 용역을 끝내고,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다.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끝내고,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하다. 자칫하면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지면, 결국 2025년에야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산림청 일정대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해도, 세종식물원에서 알 수 있듯 조성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잡아야 한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 개장하기까지는 물리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등이 올해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예산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통과,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 정부 ‘실세’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4년 기본계획 수립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일준 국회의원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국가정원 조성지 입지가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으로 거제시가 정원문화의 선도·진흥과 남해안 관광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착공 목표 연도가 2027년이다. 완공연도는 최소 2032년, 최대 2037년이다. 통상적으로 인허가기간‧예산확보 등이 사업추진일정에 늘 차질을 초래한다. 무슨 사업이든지 목표연도에 반드시 완공하기 위해서는 큰 과제가 있어야 한다. 2033년 전후 연도에 ‘한‧아세안국가정원박람회’ 개최를 ‘못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거제시는 시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산림청에 ‘2033 한‧아세안국가정원박람회’ 개최를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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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2022-08-06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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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2-07-29 17:38:43
변시장이 한다고 할때 실체가 없다고 반대하던 건데 변시장이 해놓은거 잘되는거 못보긋네
서의원은 도와주지마라
잘되면 변시장 공으로 마무리된다

시민 2022-07-29 15:00:20
산림청이 한ㆍ아세안국가정원 입지를
거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대로 확정한게 맞나?
관내 언론인 거제타임라인에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 국가정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거제시에만 특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요지의 기사를 냈다
거제시와 어떤 언론은 거제로 확정된걸로 보도하고
거제타임라인은 아직 미확정 된 것 같이 보도하는데
거제는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는 후보지 중 하나일뿐이고 거제에서는 자체 4곳 후보지 중 산촌간척지가
선정됐다는건지 헷갈린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언론사마다 보도내용이 나르니
독자들이 어리둥절하다
그리고 이 기사 중에 기자가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 정부 '실세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했는데
대단한 실세라면 왜 사곡해양플렌트산단은 기간내에 승인을 못 받았나?
무늬만 실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