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활력거제' 23개 공약에 성장동력 확보 방안 '미진'
공약에서 빠진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청산(?)…선거 때 공약한 국가산단은 어디에

박종우 시장의 5대 시정 목표는 시민만족 신뢰행정, 혁신성장 활력거제, 지속가능 문화관광, 차별없는 맞춤복지, 100년 거제디자인이다.

거제시는 이번달 2일 박종우 시장 공약 중 ‘100년 거제 디자인 분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기획①’ 형식을 갖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난 2일 박종우 시장 공약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낸 후 지금까지 추가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약을 정리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박 시장의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다. 

5대 시정 목표 중 ‘혁신성장 활력경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하지만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혁신성장 활력경제’의 시정 목표 세부 공약은 ‘담대한’ 거제미래 성장동력 공약이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선거 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두 번째 공약이 ‘4차 산업 해양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박시장은 “임기 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사업들을 다양하게 수용해 거제의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4차 산업 해양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사업은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이미 2020년 7월 정부로부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다. 면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강서구, 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다. 부산시가 이미 지정 받았기 때문에, 박종우 시장이 공약한 국가산업단지 규모의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취임 후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선거용’이었다.

그나마 권민호 전 거제시장 시절 시작해, 변광용 거제시장까지 이어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종우 시장의 ‘혁신성장 활력거제’ 공약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난 5월 17일 환경영향평가 5년 시한이 지났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다시 추진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출자의향서나 참여확약서로는 국가산단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대기업이 실수요기업 조합인 강서산단(주)에 등기부 등재를 요청하고 있다. 등기부 등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천식 거제시 미래전략과장은 거제시의회 발언에서 “실수요기업과 향후 진로와 방향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시장의 공약에도 없고, 추진 동력을 잃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박종우 시장의 공약인 ‘혁신성장 활력거제’에는 모두 23개 사업이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공약은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등이다. 총사업비 73억원에 불과하다.

콜드체인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물류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거제시 장목면 일원에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민자 180억원을 그렇게 크지 않다.

콜드 체인(cold chain)이란 농축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등 온도에 따라 품질이 변화할 수 있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유통 과정 전반에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 시스템이다.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대우조선해양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내용이다.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국비 157억5천만원, 도비 103억5천만원, 민간 39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지정은 임기 내 사업이 아닌 ‘임기 외 사업’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거제시’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는 202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024년 개발계획 수립, 2025년 주민의견 청취 지정 요청, 2026년 이후 국책연구기관 사전심사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지정 고시 등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 문화공원 내 공용주차장 설치(지역공약) 공약은 빅아일랜드PFV(주)가 220억원 사업비를 들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337면을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거제시 공약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기업 연수원 유치는 유치 대상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고, 어디에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다.

요트마리나 플랫폼 구축은 이미 부지조성, 해상계류시설, 부방파제 등이 갖춰져 있는 남부면 근포항에 민자 150억원을 유치해 ‘요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승포 외항 방파제 축조, 장승포 외항 방파제 민간협의회 운영(지역공약)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 이미 세운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관련돼 있다. 2020년 12월 거제시의회는 장승포 외항방파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건을 다뤄 ‘기타의견’으로 찬성 의견을 이미 냈다. 사업비가 당초 5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해루질 제한은 공약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 해루질은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야간에 햇불(랜턴)등을 이용해 채취하는 방법이다. 시민이 무단으로 하는 해루질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청정바다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조선소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완화, 한국폴리텍대학 거제캠퍼스 건립, 조선소 특화 쉼터 공원 조성(옥포조각공원), 청년 지역정착 창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

거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옥포, 옥수),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공약), 거제읍내시장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지역공약),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 확대육성,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혁신성장 활력거제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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