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분야, 공약 발굴 치밀함 부족하고 공약 개수 채우기 '역력'
행정·복지분야, 공약 발굴 치밀함 부족하고 공약 개수 채우기 '역력'
  • 김철문
  • 승인 2022.09.19 16: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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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기획보도④]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중량감 떨어지는 지역민원 많아
대표적 님비시설인 시립 화장장 설치 '주먹구구식' 계획…공약 구체성 결여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약은 시민만족 신뢰행정, 혁신성장 활력경제, 지속가능 문화관광, 차별없는 맞춤복지, 100년 거제디자인 다섯 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 기사는 시민만족 신뢰행정, 차별없는 맞춤복지를 하나로 묶어 보도한다.

시민만족 신뢰행정 공약은 16개다.

첫 번째 KTX 역세권 조성 민‧관협의체 운영이다. 시민중심의 내실있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 기관단체, 전문가, 행정 및 의회에서 추천된 10여 명 내외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역할은 역세권 개발 참여, 추진동향 및 정보공유, 시 개발사업 및 민자사업 분야별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제공 등이다.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4월 20일에 갖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경남도,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이 용역을 맡고 있다.

용역은 ▲지역별 성장잠재력 분석 등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역세권별 지역 특성화 방안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발전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담는 용역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5급 사무관급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거제세무서 설치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를 거제세무소로 승격을 추진하고, 승격이 확정되면 거제세무소 현 위치에 국비를 지원받아 세무서를 신축한다는 공약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해야만 거제세무소 독립이 가능하다. 2023년 행안부 정기직제 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해 예산이 반영되면 신축이 가능하다.

일운면 복합청사 신축(120억원), 거제면사무소 신축(100억원), 장목면 사무소 신축(70억원),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238억원) 등 면‧동 청사 신축이 4건이다.

이 밖에 지역 민원성 공약이 절반을 차지한다. 지반공동화 및 침하관련 선자산 임도 배수시설 증설공사, 상동 제2소공원 옹벽배수로 정비공사, 계룡산 교차로 주변 가로등 설치, 가조도 회주도로 주변 정비, 연초 죽토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 2-470호선) 보도설치, 연초 일성유수안아파트 하수처리구역 편입, 장목면 흥남‧이수‧외포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이다.

차별없는 맞춤복지 공약은 16개다. 이중 은퇴자 실버타운 조성, 시립화장장 설치 등이 눈에 띈다.

은퇴자 실버타운 거제시 관내 일원에 민자를 유치해 짓겠다는 공약이나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시립 화장장 설치를 ‘임기 외’ 사업으로 공약했다. 거제시 관내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장로 3기 정도를 건립하는 것이다.

추진 일정이 만만치 않다. 올해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용역을 거쳐 내년에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공모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화장장에는 최소한 화장동‧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과 주차공간‧공원 등 편의시설, 매정‧식당‧휴게실 등 수익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2024년에 부지 선정, 국비 신청, 조례 제정을 거쳐 2025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시민들은 시립화장장은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정서다. 주민의 반대, 지역갈등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화장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다.

1995년 개장한 부산 영락공원은 133회 시위농성,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부산시 금정구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도서관 건립, 도로확장 및 개설, 수영천 상류정비, 기타 숙원사업 해결 등의 지역개발과 보상 등을 합의해, 어렵게 개장했다. 그 당시 예산으로 수천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울산광역시는 2007년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울산하늘공원’을 개장했다. 지역주민에게는 200억원의 지역 공동사업비 지원, 장례식장 운영과 경영수익 사업권 제공, 복지회관‧면민운동장 건립, 마을진입 교량 재가설, 마을 진입로 확장 등 주민 복리증진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사업비 200억원은 순수 화장장 건립 예산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화장장 건립에는 건립예산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기초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조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박 시장이 공약은 했지만, 실현까지는 각종 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래 환경 청년 창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 문화 공각 대폭 확대, 육아해방쉼터 조성, 아동수당 추가지급, 재가장애인 활동비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 교통비 1인당 월 10만원, 독거노인공동쉼터(권역별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 마련,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다자녀(3명이상) 부모양육비 지원,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설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기후 예산제 시행, 거제녹색구매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다.

다자녀(3명 이상) 부모양육비는 만 8세 이상, 만 19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매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씩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해 소요예산은 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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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09-20 11:16:03
박종우시장도 이제 밑천 다 드러났고
기대할게 없다
그의 공약들은 시골 장마당의 흔한 물건들처럼
특별히 눈길을 줄만한게 없다
거제시장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공약은
없고 전임 시장이나 현 도지사 및 대통령의 거제 공약
재탕에 불과하다
재임기간에 '거제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공약 하나만이라도 하면
시민들은 박종우시장 하면 엑스포를 연상할 것이고
10년 후 엑스포가 열리는 것에 큰 기대를 할 것이다
부산시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선언 이후
지금은 부산을 넘어 국가적인 사업이 되었듯이
거제시도 세계적인 조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유치하면 지금의 거제와는 완전히 새로운 거제가 될 것이다
거제시가 단번에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해야 한다.

시민4 2022-09-20 09:12:31
공약만 하지 말고 좀 실천 좀 해라~~~ 제발~~~~ 말은 누가 못하냐ㅠㅠ

거제시 2022-09-19 18:29:28
버스터미널도 이전계획도 못하는데 무슨 공약남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