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에 '동문서답'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에 '동문서답'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9.23 14:5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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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투입) 공립 가는데 (민자)사립 가놓고 차액 보전하라니"
서일준 국회의원 21일 대정부질문…"사업재구조화, 낮은 금리 적용 지원 의사"

“남들 다 공립(학교) 가는데 자원해서 사립 가 놓고 학비를 같이 해달라는 꼴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같이 자치단체가 관리한 민간투자 유료도로 요금 인하 요구에 이 같은 비유를 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 (요금 인하)는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한 가운데 경남지역 현안이자 윤석열 정부 지역 핵심 공약인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로 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일준(오른쪽)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분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거가대로·마창대교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2018년 8월부터 ‘통행료 관리 이행 계획(로드맵)’을 세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인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에는 손 놓고 있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마창대교는 2.56배, 거가대로는 무려 7.92배”라면서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2배 내외인 민자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이미 요금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 중인데 약 8배가 되는 곳은 그대로 두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라 재정사업으로 지어진 보령 해저터널은 무료이고, 민자 지방도인 거가대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10년간 4600억 원을 쏟아붓는데도 지역민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현실을 짚으며 “주체만 나뉘어 있을 뿐 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 지방과 지역민에게 책임만 떠넘긴다면 국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원 장관은 이에 “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는 결국 자치단체 선택에 의해 민자를 유치해 개설한 것”이라며 “선택에 따른 부담은 이미 예정된 거 아니냐”고 맞섰다. 재정도로 대비 8배에 이르는 통행료를 두고는 “그 계약 자체를 국가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무라는 듯했다.

“국가에서 해주지(국비 재정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한 것 아니냐”는 서 의원 추궁에는 “사립학교에 먼저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개설도 자치단체, 관리도 자치단체가 맡은 도로를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느냐)”이라며 “국토부로서는 (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 요금 인하 관련) 국가 관리 도로 통행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운영 기간을 길게 사업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금리가 더 낮은 자금 재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자문 또는 지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경남도가 요구한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 경남도가 재정지원금 816억 원(마창대교 228억 원·거가대로 588억 원)을 확보해 통행료를 낮추려 한 계획에서 후퇴한 방안이지만 이마저도 퇴짜를 놓았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 용역비 항목을 살리려 힘을 쏟고 있으나 주무부처 장관마저 통행료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예산 회복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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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망조 2022-10-21 00:39:07
사곡산단 추진햔 당이 너네당이고
반대한 인간들이 거제 일부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였다
반대 사유중 하나가 적폐가 추진한 산단
이었지
해롱아
스스로 적폐라고 인정하니 좋으냐

개판 2022-09-30 21:50:48
오호 통재라
개망나니 집구석
돌아가는 꼬라지가
윤통이후 영원한 야당은 따놓은 당상
똘똘 뭉친 야당에
따로노는 망나니 오합지졸당
어디 상대가 되겄어

거제시민 2022-09-26 09:56:16
다들 잘들논다

거제시 2022-09-25 09:03:18
대통령공약이니 대통령한테 바로 애기하면 장관이 어쩔건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버틸수있나?
버스터미널부터 이전해라

시민 2022-09-24 19:06:51
원희룡한테 안되면 다른방법을 써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으니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주변 인프라 사업에 넣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할 때 같이 추진하든지 국도 승격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해서 재정수준의 통행료로 낮추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