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계법에 자치단체 R&D 기능 ‘상임기획단’ 있음에도 거제시는 '미활용'
조례 개정 서둘러 '거제 100년 디자인단(團)' R&D 기능 중심으로

경남도민일보는 경남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취임 100일 인터뷰’를 연재하고 있다. 12일 조규일 진주시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인터뷰 내용 중 몇 문장을 옮겨 본다.

“UAM산업을 비롯해 미래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비행센터 일원에 UAM 기체 생산기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UAM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 미래형 플라이 모빌리티의 수직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건설해 진주가 UAM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는 ‘UAM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 기반 시설을 활용해 UAM 관련 시설 구축과 테스트베드(시험 등)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에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이 후보지로 선정돼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위성제조혁신타운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2019년부터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상반기에 2U급 초소형위성(JINJUSat-1)을 발사할 계획이며, 후속으로 6U급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항공우주 분야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옛 진주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에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원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AM산업, 버티포트, 회전익 비행센터, 초소형 위성 2U급, 6U급 등은 아주 생소한 단어다. UAM은 어번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를 줄인 말로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말한다. UAM은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드론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개인용 항공기 등을 일컫는 말이다.

‘회전익 비행센터’의 회전익은 헬리콥터나 드론처럼 날개가 회전하는 항공 물체를 말한다. 1U급은 가로‧세로‧높이가 각 100㎜의 정육면체 크기를 말한다. 2U급은 가로‧세로‧높이가 200㎜인 정육면체, 6U급은 가로‧세로‧높이가 600㎜인 정육면체다. 기본 개념을 알고 조규일 시장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어렴풋이 이해된다.

또 12일 경남도민일보에는 ‘김해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동분서주’ 제목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해시가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호 공약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내세웠다. 지속가능한 김해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지난 9월 2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정부 국책사업에 꼭 김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해는 신공항과 신항에 가깝고 부산시와 연접해 있어서 부산과 연계한 초광역권 산업 기반 마련에 유리하고, 활용 가능한 용지가 충분해 접근성과 확장성,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7월 10일 홍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먼저 건의했다.

현재 김해시는 부산시와 연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이다.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대로 경남도,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국토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단계서부터 김해가 최적지로 적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책사업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발빠르게 추진하고자 올해 안에 두 가지 정책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 도시계획·설계 분야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열어 사업을 구체화하고, 물류단지 사업 김해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먼저 오는 27~28일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김해시 주최·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 정책세미나를 마련한다. 또 12월 21일께 같은 장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한교통학회 주관 정책세미나도 계획돼 있다.

두 세미나 대주제는 모두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구상(안)’이다. 세부 주제로는 물류단지 계획·설계, 도시 물류, 에어시티, 물류산업, 균형발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는 두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 혜안과 올해 말 나올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해시만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원하는 게 아니어서 선점하려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녹록지 않다. 창원시와 함안군도 지난 4월 28일 ‘창원·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공동용역(창원시정연구원)에 나섰고, 내년 6월께 최종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두 지자체는 항만·내륙 물류 큰 축을 창원과 함안 중심으로 설정하고, 용역 결과를 국토부 주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동북아 스마트물류단지 4000만 평 조성을 약속했다. 가덕도와 진해에 인접한 김해 화목동 일대와 부산 강서 죽림지역을 연계해 복합물류단지와 스마트 미래산업단지, 연구개발, 지원시설과 주거가 결합된 스마트 물류복합 신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 김해시는 김해시 화목동 일원을 동북아 물류플랫폼 후보지로 내정하고,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해시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부서(도시계획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산업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간 계획과 교통축 설정, 정부·관련기관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진주시와 김해시, 창원시는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다. 거제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 이웃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거제시의 큰 위기감이 느껴진다.

경남도는 8월 10일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경남도 공항 배후도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거제시는 1억원의 예산을 부담했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용역은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광역교통(도로, 철도 등) 시설 확충계획과 주거단지, 숙박, 여가, 항공, 물류산업 등 관련 업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항 배후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역에는 경남도, 창원, 김해, 거제가 참여하고 있다. 창원시, 김해시는 경남도와 수행하는 공동 용역 참여 외에도 독자적으로 물류 플랫폼 유치를 위한 용역과 조직까지 갖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제시는 최근 내년부터 시행할 조직개편 용역 내용을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거제 100년 디자인단(團)’을 두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團)’에는 4개 팀으로 8명의 공무원을 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민호 시장 시절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추진단’을 둔 사례와 유사하다.

단장을 중심으로 8명의 공무원이 ‘거제 100년을 디자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방연구원법에 자치단체에 자체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인구는 50만명 이상이다. 거제시는 24만으로 자체 연구원을 둘 수 없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가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해놓았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조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시 기본계획 또는 시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시 기본계획 또는 시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명시해 놓았다.

전국 25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해 놓았다. 기능에는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또 구성에는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상임기획단 관련 내용이 있을까.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상임기획단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상임기획단은 무엇을 하는 지 ‘기능’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례에 빠져 있다.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상임기획단 관련 조항이 있다. 하지만 기획단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없다.  

인근 통영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동군 도시계획조례에 ‘군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단장의 임무 등, 임용 및 복무 등, 자료‧설명요청 조항을 명확히 해놓았다.

▲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상임기획단 '기능'을 조례에 명확히 밝혀 놓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서두른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의 R&D 기능 약화 때문이라고 9월 1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혔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아래에서는 이런 경쟁력 제고방안을 실현하기 어렵다.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6일 긴급 장관회의를 갖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R&D) 기능 조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죽은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R&D 기능 담당 조직이 없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같은 내 편, 비전문가 위원회를 두는 수준 밖에 되지 못했다.

그나마 거제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조선 산업 ‘천운(天運)’ 때문이었다.

거제시 집행부나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명재경각(命在頃刻)’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임기획단 관련 조항에 빠진 ‘기능’ 등을 추가해, 상임기획단이 거제시 R&D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례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상임기획단이 가동돼, 거제시 100년 대계에 대한 기획‧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종우 거제시장은 17일 4박5일 일정으로 거제시 공무원과 함께 국내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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