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3일 김선민 거제시의원(국민의힘)의 지난 9월 27일 ‘시정질문’ 내용 중 ‘2022년 시정주요 현안사업’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김선민 시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2022년 거제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면‧동 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변광용 전 거제시장 출신지인 일운면이 14건 총사업비 6,080억원으로 18개 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과 2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수양동은 1건 95억원, 장평동은 2건 78억, 능포동은 2건 75억원에 불과하다”고 일운면과 비교했다.

기사 보도 후 많은 시민이 기사 댓글과 ‘좋아요’에 반응을 보였다.

일운면 주민 몇몇이 “일운면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도 없는데, 김선민 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거제인터네신문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화 요청이 있었다.

‘팩트 체크’ 취재를 해보았다.

먼저 거제시가 발행한 ‘2022년 시정주요 현안사업’ 책자는 홍보용이나 대외용이 아닌 시청 내 참고 자료용으로 제작된 146페이지 분량의 얇은 책자였다. 한 페이지에 한 개 사업씩 정리돼 있다.

각 사업 첫 머리에 해당 동(洞), 공약사업 여부 표시, 담당과(課) 담당, 담당자, 담당자 행정전화번호가 기록돼 있다. 한 페이지에 사업명, 위치, 기간, 규모, 총사업비, 추진실적, 추진상황,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전부였다.

책자에 게재돼 있는 전체 사업건수는 138개다. 그런데 김선민 시의원이 분석해, 시정질문 자료로 활용한 사업 건수는 109개 사업에 한정했다. 김선민 시의원은 사업기간 중 사업시작 시점을 2018년 이후로 표시된 사업만 추려 분석했다. 가령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같이 사업기간이 ‘2017~2022’으로, 2018년 이전부터 시작된 사업은 빼버렸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시의원은 “(변광용 시장 임기 4년) 정권을 끊어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선민 시의원 시정질문 내용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나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18년 7월 1일 취임했다. 변 시장 취임 전에 시작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분석 자료로 제외시켰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변광용 전 시장 임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을 몇 년 어느 월부터 시작했다고 세세하게 나누지 않는 한, 연(年) 단위로 분류한 사업기간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빠진 사업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고현동),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남부면‧4,277억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설치(동부면‧756억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사등면‧1조7,340억원) 등 22건이다.<아래 첨부 사진 중 붉은 색 글씨로 표시된 사업>

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4조8,015억원) 등 거제시 전역에 해당되는 7건 사업도 뺐다.<아래 첨부 사진 중 '거제시 전역'으로 표시된 사업>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이 1개 면‧동에만 해당되지 않고, 2~3개 면‧동에 걸쳐있는 10개 사업을 억지로 단일 면‧동에 배정했다. 한 예로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은 고현동과 장평동으로 나눠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고현동 사업’으로 묶었다. 고현‧상문, 고현‧장평으로 분류된 사업은 6개, 사업비는 7,909억원인데도 ‘고현동’ 사업으로 묶었다.

일운면 대표사업으로 분석한 ‘거제도 관광모노레일 건설(와현~해금강) 사업’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까지 연결되는 사업임에도 일운면 사업으로 표시했다. 관광모노레일 건설 사업은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공약은 했지만, 임기 동안 진척 사항이 ‘0%’였다.<아래 첨부 사진 참조>

거제인터넷신문은 2~3개 이상 면‧동에 걸쳐있는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분류한 김선민 시의원의 다소 정확치 못한 분석 방법을 일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고, 사업기간이 2018년 이전 사업들도 모두 포함시켜 면‧동별로 다시 분석해봤다. 김선민 시의원이 도출한 자료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일운면이 1위가 아니라, 면‧동에서 1위는 사등면으로 17개 사업, 총사업비 1조8,33억원, 면‧동 총사업비 비중 28.9%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위는 남부면으로 13개 사업 총사업비 9,467억원, 면‧동 비중은 14.7%였다. 일운면은 15개 사업, 총사업비 6,1983억원, 면‧동 비중은 9.6%였다. 사등면‧남부면‧고현동 다음으로 네 번째였다.

변광용 전 시장이 공약했다가 실현시키지 못한 ‘관광모노레일’ 3천억원, 내도~공곶이~서일말 지구개발 1,200억원 합쳐 4,200억원을 빼면, 일운면은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어 약 2,200억원으로 낮은 비중이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9월 27일 김선민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2022년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 건수는 545건 정도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정주요 현안사업’에 수록된 사업건수는 138건이다. 책자에 수록된 사업은 거제시정 전체 사업 건수의 25%에 불과하다. 김선민 시의원이 분석한 108건은 전체 사업건수 대비 19% 밖에 되지 않는다.

19% 비중의 사업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1일 박종우 시장 취임 이후 공약 반영 등으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많이 조정됐다.

일운면 시민 A(58) 씨는 “정치적으로 상대당 전임 시장을 흠집낼려는 의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초선 시의원이 거제시 발전이라는 큰 숲을 보지 않고, 몇몇 나무만 골라 문제가 많은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올바른 시의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