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거제시의회 김선민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22년 시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 책자를 분석했다며 ‘일운면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 한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잘못된 분석을 바탕으로 터무니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돼 진행, 완공됐거나 2022년까지 이어진 사업 중, 일운면에 14건 6,0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장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전임 시장 흠집 내기로 시민과 지역을 이간시키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매우 못된 정치로 시의원 자질 및 역량 부족의 대표적 사례로 표본이 될 우려가 크다.

먼저 김 의원이 시정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내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서와 결산서, 그 외 각종 현안사업보고서 등에서 각 면동별 사업 예산’을 분석해야 했지만 의도적으로 일부만 인용해 잘못 분석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보고 책자는 매년 말 또는 년 초에 각 부서장이 그 해에 추진할 사업을 보고하는 자료로 완료된 사업은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 연도에서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 의원이 인용한 ‘2022년 시정 주요 현안사업’보고 책자에는 담기지 않는다.

가령 2018년~2021년 사이 각 면동에 완료된 장목면 저도 개방 및 관광지 조성, 상문동-거제면 간 명진터널 개통, 고현동 중곡 민원센터 개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 능포동 새뜰마을 사업, 연초·장목·장승포·능포 에너지 융복합 사업, 수월동 거제보건소 신증축, 연초면 아우름 센터 신축, 동부면 참살이 센터 신축, 동부면 공공 목욕탕 신축, 상문동 도로 확장 및 개설, 상문동 용산 소하천 개설 등과 그 외 수많은 완료 사업들은 김 의원이 인용한 보고 책자에는 담을 수 없다.

따라서 김 의원은 흡사 ‘태평양 바다 앞에 서서 자신의 한 치 발 앞만을 내려다 보고는 바다는 깊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했다.

둘째,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민자 사업까지 일운면 사업비로 포함시켜 마치 일운면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는 의도적, 악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가 밝힌 일운면 6,080억 원의 예산 중 3건의 전액 민자사업(일운면 와현~남부면 해금강 모노레일 사업 3,000억 원, 내도~공곶이~서이말 지구 개발, 1,200억 원, 지세포 관광개발사업 1,000억 원)을 마치 일운면 투입 예산으로 산정했으며 이마저도 일운면~동부면~남부면에 걸쳐있는 모노레일 사업을 굳이 일운면으로 분류하여 의도적, 악의적 결과를 도출해 냈다.

사업자가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3건의 전액 민자사업을 제외하면 일운면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880억 원이며 이 중 회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97억 원,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 350억 원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침수, 해일 피해 등을 예방하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권적 안전 예산이다.

셋째, 2018년 이전에 사업 계획됐지만 멈추고 지연되던 사업을 2018년~2022년 사이에 정상 본궤도로 추진시켰으나 이를 전임 시장 임기 내 시작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수 사업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아주동, 옥포동, 장승포동, 능포동이 주요 사업 대상인 장승포 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이 주요 사업 대상인 거제중앙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동부면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사업 △지방도 1018호선 도로 확장 △둔덕면 거제시립 박물관 건립 △상문동~수양동~연초면 간 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등 다수 사업이다.

민선 7기 변광용 시정에서는 2018년 7,011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2년 1조 1251억 원으로 1.6배가 증가하면서 기초 자치단체 중 예산 증가율이 전국 12위, 경남도 1위를 달성했다.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례의 재난지원금, 멈춰진 현안사업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 권역별 복지관 건립, 무장애 도시 추진, 각 면동의 주민참여예산 획기적 증대,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시행, 도시계획도로 증설 등을 비롯해 그 외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예타가 통과되지 않아 좌초 위기의 KTX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한-아세안 국가 정원의 정부 용역비 편성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이끌어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보고 책자에 수록된 사업은 거제시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업들이 각 면동에서 완료되었고, 추진되고 있다.

일부의 사업만을 놓고 정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는 꿰맞추는 식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고 시민과 지역을 이간시키는 정치 행위는 거제시 발전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젊은 정치인답게 구태를 답습하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 위기 속에 거제시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어떻게 채워드릴지 고민하며 참신한 정치와 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