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거제시의회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지난 15일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애초에 거제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으나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정쟁으로 치달아 무산되었다고 한다.

거가대교는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총 연장 8.2㎞ 구간으로 민간자본(9,924억 원)과 국가재정(4,473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 14일 개통되었다. 그간 거가대교는 거제(경남)와 부산의 산업과 인적교류를 잇는 동남권의 중요한 기간교통망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 문제가 되자 경상남도는 2013년과 2015년에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여 일부 재정부담을 줄였으나,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 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시민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쟁점화하면서 경남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남지역 정책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거제시민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으나 대통령 정책공약인 거가대교 국도 승격,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인하,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고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8일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의 거제시민은, 거제시의회 역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양당의 정파적 입장이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정쟁으로 치달았고 결국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더욱이 결의안 상정 무산 후 양당의 아전인수식 입장 표명은 대의기관으로써 책무를 외면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거제시의회는 스스로 거제시민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제시민의 숙원이다. 지금이라도 거제시의회는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가대교 통행료의 인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서둘고 그 후속 조치도 함께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거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2. 11. 21.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2신]“거가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촉구 결의안을 철회’한 것이 절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난 11월 15일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불거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의 전말을 해소하고자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로 오해를 빚게 만들고 정쟁의 쟁점으로 몰아가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같은 의원들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 인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8명의 시의원들 모두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들로서 당연합니다.

사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래 거제시의회 16명 의원 전원 동의하에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촉구 결의안 내용 중,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원상복구” 라는 정해지지도 않은 용역비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며 정치 이슈로 둔갑시켰고, 서명을 받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 야외 천막당사를 통한 TF팀 구성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순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촉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정치 선동으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철회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의안을 상정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거제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은 거제시의회 촉구 결의안이 재상정 되길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예산은 이전 정부의 예산안에도 반영된 적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거제시 지역공약으로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하며, 지금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있고, 서일준 국회의원도 국회 상임위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한 방안 용역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거제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촉구 결의안을 철회’한 것이 마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내비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저희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길 바라며,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2. 11. 17.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1신]대다수 거제시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지역정치인들 간에 ‘정쟁(政爭) 도구’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쟁 도구로 전락한 징후(徵候)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이었다.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 동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내년 예산안 및 업무보고, 올해 제2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다.

15일 ‘개회식’ 본회의는 박종우 시장의 시정연설 등으로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윤부원 의장이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하자, 의원들이 “예”라고 했다.

이의가 없어 윤 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고 ‘휴회’를 가결했다. 이어 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석봉 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다.

안석봉 시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꺼냈다. <아래는 안석봉 시의원 의사진행 발언 전문이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약속했던 공약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지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 단추인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국비를 2023년 당초예산에서 전액 미반영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경남의 정치권은 용역국비 복구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를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당 정부부처에 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 또한 대정부질문과 국토위 예산심사 전체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 지역구 전기풍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용역비 예산복구와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16명 의원 전체 동의를 받았다. 결의안의 내용을 국민의힘 동료의원과 세 번이나 조율하고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8명 전원이 결의안의 서명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부원 의장도 서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의안 상정에 대해 결재를 했었다. 하지만 11월 14일 오후 4시경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했다.

본회의 상정 무산의 이유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천막당사를 운영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제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각 정당은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서명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통행료 인하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야 할 거제시의회에서 타 당의 정당 활동을 이유로 결의안이 무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 동료의원 여러분.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거제시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큰 대의명분 앞에 정당이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시의회 슬로건인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바란다.

제가 준비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전달하여 의사진행발언 속기에 남기겠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란다.

안석봉 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선민 시의원이 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김선민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내용은 순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여야만 한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앞서 (거제 민주당은) 야외 당사까지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예산 삭감’이라는 말도 있다. 삭감은 부처에서 편성된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삭감이라는 표현을 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7개월 지나가는 와중에 삭감이 됐다는 등의 구호를 쓰면서 공약을 이행하라는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대의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고 했다.

윤부원 의장은 발언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결의안은 의회 전체의 기관 의사이자 나아가 거제시민 전체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발의할 때에는 통상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하였다.”며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16명 의원 중 8명만 발의에 동참했다.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안을 과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하게 됐다. 또 결의안을 상정하여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동수 시의원이 추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안석봉 의원 발의했던 통행료 인하 결의안에 찬성해서 서명을 했다. 서명을 하고 그 다음 날 언론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T/F팀 발족’ 기사가 났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명을 철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순수하게 서명만 받았어야 되는데, 선거용 정치행위였다. 결의안에 서명하고 그 다음 날 기사가 났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말은 적정한 기회에 사과해야 된다”고 끝맸었다.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이 없어, 회의는 바로 끝났다.

안석봉 시의원은 어떤 연유인지, 15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45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문턱 못 넘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도 15일 오후 2시 50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결의안 무산 유감”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 없이 오직 시민만이 있을 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