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지난달 25일 거제시 교통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거제시는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을 위해 세 차례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사업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9월 27일 안석봉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이나 민‧관합동 복합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는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한 후, 교통과 주요 업무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외시켰다.

안석봉 시의원이 지난 9월 27일 “박 종우 시장은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것도 주민들과 약속이다. 2018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한 대로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다. 지구지정이 된 상태인데,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할려고 한 이야기나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것은 거제시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문제를 질의했다. 이태열 위원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맡아서 추진했을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아래 첨부된 속기록 참조>

이에 대해 원태희 관광국장은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한다, 안한다’는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민자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거제시는 협소한 고현동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8만526㎡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로 결정했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2018년 12월 1차, 2019년 2차, 2020년 3차 공모를 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표류하고 있었다.

<아래는 지난 11월 25일 거제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의회 속기록 발췌>
○ 위원장 이태열 :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을 도시개발방식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시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곽성립 : 평면적인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는다는 의미다.
○ 위원장 이태열 : 터미널 사업하고 있는 곳이 다 입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터미널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입체적 개발해서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반대급부를 활용도를 올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그 건에서 계속 검색 해 보면 어떤 곳은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자로 가고. 공영개발방식도 예산을 투입해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교통과장 곽성립 : 예.
○ 위원장 이태열 :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 교통과장 곽성립 :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태열 :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박종우 시장 시정 질문 답변을 교통과에서 드렸잖아요?
○ 교통과장 곽성립 : 예.
○ 위원장 이태열 :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에서는 터미널을 개발하기가 불가능하죠. 경남개발공사 정도 들어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곽성립 :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태열 : 땅값만 1000억 원대 이야기 하던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계획 잡고 가더라고요. 짧으면 한 15년 계획이고. 민자가 유치가 안 돼서 3회 유찰되고. 시장님도 공영개발을 이야기했는데, 어중간하게 거제 개발공사에서 하면 저는 거제시 재정 거덜 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벌려서 거제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어떤 행위는 안 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이 좋아 공영개발 이야기하지만 심도 깊게 따져봐야 한다. 기분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 관광국장 원태희 : 공영방식을 이야기했던 것은 3차례 (민간사업자 찾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한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사에서 한다, 안한다’는 부분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도 지금 이런 방법이 어떨까 자기들이 부득불 공사할 돈이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 현 상태로서는 내년에 한다, 안 한다하는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 위원장 이태열 : 그건 맞죠.
○ 관광국장 원태희 :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태열 : 대전유성구는 유성구터미널을 이전하는데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시장이 공영으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땅값만 760억 원 된답니다. 대전에 개발공사가 있겠죠. 거제시 개발공사가 일을 시작한다 하면, 그 기채를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지고는 몇 백억 되지도 않을 텐데, 기채를 해도, 결국 거제시가 지급보증을 서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큰 리스크를 인구 23만 7천 명 소도시에서 감당이 가능한가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경남도가 보조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라면 민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하기 편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민자가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허울 좋게 하다가 재정적 손실을 누가 감당할 거냐는 말입니다.
○ 관광국장 원태희 : 항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다.
○ 위원장 이태열 : 그건 맞죠.
○ 관광국장 원태희 : 현재 저게 터미널이 저는 일종의 제3섹트 봐지거든요. 순수하게 공공도 아니고 진주나 김해처럼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되는데. 민자에서 3차례 유찰된 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 터미널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주민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터미널의 도로, 하수, 상수 등 기반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어느 부분까지는 시에서 꼭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중지를 모아서 될 부분이다. 누가 한다 그런 부분은 쉽사리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태열 :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공영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경남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이러면 매우 적절한 답변인데, 거제시에 재정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저걸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기반시설을 거제시가 부담하더라도 민자가 돈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하다는 것이 다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공영개발) 답변하셨으니까 면밀하게 용역을 하든 뭘 하든 또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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