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아내1·2차, 월 임대료 인하에 초점 맞춰져
덕산아내1·2차, 월 임대료 인하에 초점 맞춰져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08.18 13: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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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징수 임대보증금 반환 힘들 듯…19일, 4차 협상 분수령

덕산아내1·2차 임대보증금 초과 징수로 촉발된 민원이 덕산종합건설과 입주민측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덕산종합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 대표는 지난 12일 3차 협상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19일 4차 협상이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 상한선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했지만, 덕산종합건설은 "초과임대보증금은 반환하기 어렵다"고 입주민과의 세 차례의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덕산종합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측은 초과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양자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 지난달 24일 덕산아내입주민의 시청앞 시위 장면
덕산아내 1차 34평형의 경우 법정 초과 보증금은 19,580,000원이다. 법정한도는 66,420,000원인데, 실제 86,000,000원을 징수했다. 덕산종합건설은 초과징수한 19,580,000원의 이자는 월 91,373원(연5.6%)으로 기존 월 임대료 220,000원과 91,373원을 합해 311,373원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초과부담금으로 인한 입주민 부담은 연 8.5%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138,692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덕산종합건설측은 월 임대료를 311,373원에서 월 이자부담금 138,692원을 뺀 172,681원을 제시했다.

덕산아내 입주민 측은 이에 대해 "월 임대료는 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를 적용한 금액만큼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덕산 1차 34평형의 경우 현재의 임대료 220,000원에서 초과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 환산금액 91,373원을 뺀 128,627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월 임대료 차액은 5만원 정도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덕산건설은 이밖에 또 방음벽과 수림대를 설치하는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민측은 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초과임대보증금 징수분에 대한 이자는 입주일로부터 합의한 날까지 대출금리, 8.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측은 이밖에도 "입주후 2년6개월 도래하는 시점인 2010년 9월에 임차인 요구시 분양전환한다", "임대보증금 인상은 분양시까지 동결한다" 등을 3차 협상에서 협상안으로 추가 제시해, 덕산종합건설이 4차 협상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덕산종합건설은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거제시의 임대보증금 반환 시정명령을 어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허위신고 내용을 시정명령 위반 1건으로 볼 것인지, 전체 세대수 1104건으로 볼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제시가 1건으로 봤을 경우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만 1104건으로 볼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55억에 이른다.

이행규 의원은 "1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거제시 13일 입장발표,  문제 해결과는 거리 멀어

거제시는 덕산아내1·2차 임대보증금 초과 징수로부터 촉발된 민원에 대해 13일 입장을 밝혔지만,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는 또한 입장 발표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민원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덕산아내 1차아파트 30평형의 경우, 초과한 임대보증금 22,320,000원을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3.6%)을 적용하여 임대로 환산하고 기존 임대료에 포함한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266,960원 이하로 하기로 권고했다.

거제시는 나아가 "덕산 아내1․2차 아파트 관련한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비롯한 각종 집단 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집회경비 부담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입주민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 거제시는 덕산아내입주민의 시청 앞 1인 시위 자제를 지난 13일 당부했지만, 덕산아내 입주민측은 18일에도 1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여름 휴가를 끝내고 덕산종합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고 있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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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08-08-18 18:16:05
이번사건은 덕산1.2차문제로 국환하시면안됩니다.거제지역 임대아파트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본뿌리를 해결해야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이번사건을 덕산1.2차문제해결로 정리해서는안되는 일인만큼 어렵드라도 이번을계기로 건설업체의 행포를 뿌리뽑읍시다.거제시민으로써
힘을보태고 싶습니다.거제시행정과 건설업체들의 먹이사슬고리를 뿌리뽑읍시다..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 검은돈을 차단해야합니다.

황현철 2008-08-18 14:45:19
초과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장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의 조건은 의미가 없어질것이며 방음시설의 보강은 협상과는 별개이며 현재 여러기관과 협조하에 한달여간 소음측정이 진행중임으로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