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아내1·2차 임대보증금 초과 징수로 촉발된 민원이 덕산종합건설과 입주민측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덕산종합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 대표는 지난 12일 3차 협상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19일 4차 협상이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 상한선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했지만, 덕산종합건설은 "초과임대보증금은 반환하기 어렵다"고 입주민과의 세 차례의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덕산종합건설과 덕산아내입주민측은 초과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양자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덕산건설은 이밖에 또 방음벽과 수림대를 설치하는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민측은 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초과임대보증금 징수분에 대한 이자는 입주일로부터 합의한 날까지 대출금리, 8.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측은 이밖에도 "입주후 2년6개월 도래하는 시점인 2010년 9월에 임차인 요구시 분양전환한다", "임대보증금 인상은 분양시까지 동결한다" 등을 3차 협상에서 협상안으로 추가 제시해, 덕산종합건설이 4차 협상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덕산종합건설은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거제시의 임대보증금 반환 시정명령을 어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허위신고 내용을 시정명령 위반 1건으로 볼 것인지, 전체 세대수 1104건으로 볼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제시가 1건으로 봤을 경우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만 1104건으로 볼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55억에 이른다.

이행규 의원은 "1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거제시 13일 입장발표,  문제 해결과는 거리 멀어

거제시는 덕산아내1·2차 임대보증금 초과 징수로부터 촉발된 민원에 대해 13일 입장을 밝혔지만,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는 또한 입장 발표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민원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덕산아내 1차아파트 30평형의 경우, 초과한 임대보증금 22,320,000원을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3.6%)을 적용하여 임대로 환산하고 기존 임대료에 포함한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266,960원 이하로 하기로 권고했다.

거제시는 나아가 "덕산 아내1․2차 아파트 관련한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비롯한 각종 집단 민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집회경비 부담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입주민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