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3차 기본계획 밑그림 완성, 내년 3월 확정 고시 예정
시, 향후 10년간 거제 항만개발계획 내용 파악도 안돼

조선소 무역항 어항 등 바다를 통해 먹고 살고 있는 거제시 해양정책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0년 항만개발 청사진’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밑그림을 완성해 전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내년 3월이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제3차항만기본계획(2011~2020,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안))은 항만에 대한 10년 단위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예산반영, 공사착수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 국토해양부의 제3차항만기본계획 관련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35억원 예산으로 2008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용역을 줘 제3차항만기본계획을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번 항만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물동량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인천, 평택·당진항을 개발해 50% 이하로 낮추고, 그 대신 부산항은 동북아 환적 허브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3차항만기본계획에는 ▲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국 28개 무역항과 24개 연안항 개발계획 기본 방향 뿐만 아니라 마리나 항만 재조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국의 신항만 무역항 연안항 지정현황
거제에는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등 3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사곡만이 마리나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 거제 관련 개발계획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담당계장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고 있지만, 친수공간 개발 예산은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의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확정때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세계 1위 조선도시인 거제시가 조선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 구축은 이웃 도시 통영 고성에 뺏기는 수모를 당했다. 크루즈항시설도 부산, 여수, 목표, 통영으로 결정되고 거제는 빠졌다.

제3차항만기본계획에는 부산항 신항 확장 계획에 거제시 장목면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장래 개발될 부산항 신항의 장목면 지역이 거가대교 마산~거제간 국도5호선 연결 등과 맞물려 있어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효과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장승포항에서 대마도를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여객선 취항에 필수적인 것이 항만시설이다. 제3차항만기본계획에 장승포항 여객선 접안시설 확장 계획도 포함시켜야만 국제항으로써 제기능을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제1차 항만마리나기본계획’에 사곡을 비롯해 전국의 43개소를 지정했지만, 수요 폭증으로 제3차항만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지정을 새롭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권민호 시장은 100만평 규모의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거제시의 지형 특성상 결국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100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를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3월에 고시예정인 제3차항만기본계획에 거제 관련 항만 개발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 2020년까지 거제에서 항만 개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거제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끊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듯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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