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가 개통 3일 째를 맞고 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내년 1월 1일 통행료 징수에 앞서 개통 초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침매터널과 사장교로 이어진 8.2㎞ 거가대교에 대한 전 국민의 호기심으로 통행료 징수 후에도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관광객 방문도 예상된다.

거가대교 통행료도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결정되고, 당초 예상한 차량이 통행하게 돼 민간사업자에게도 통행료 수입이 적정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리고 최소운영수익보장률에 따라 적정 교통량에 오르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할 경남도와 부산시의 세금 부담도 최소화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거가대교가 시민의 발, 통행시간 단축에 획기적 전기를 이룬 반면, 40년간 통행료 부담, 통행료 수입이 하루에 2억3,575만2000원에 미달할 경우 매일매일 부족분을 부산시·경남도의 세금으로 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은 커다란 짐이다. 경남도의 세금은 결국 거제시민이 낸 세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최근 거가대교를 누가 놓았느니 하면서 말들이 많다. 지역의 모 인터넷언론에서는 “거가대교는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건설부 김우석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오늘의 거가대교가 세워지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김봉조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난데없이(?) 거제를 방문해 지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3년 5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대우조선 잠수함 진수식 차 거제를 방문, 이 자리에서 내가(김봉조 전 의원) (김 전 대통령에게) 대교 건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거가대교 개통식 인사말 모두(冒頭)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처음 구상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라고 했다.

정치인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의 거가대교 건설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는 요지다.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발언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자. 거가대교 건설이 처음 거론될 때 부산광역시 민자유치계장을 맡았던 유진성(61) 국제종합토건 사장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유진성 사장은 “거가대교를 전액 민자로 건설할 경우 앞으로 통행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우려가 있어, 정부 재정지원금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수도 없이 방문했다”고 회상했다.

유 사장은 “그 당시 정부는 재정지원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고, 씨도 안 먹혔다”며 “1조4,469억원 중 4,47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얻어내기 위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고 했다.

유 사장은 “그 당시 정부부처에 동행한 대우건설 김성일 과장(현 현대산업개발 상무)이 ‘계장님,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 내 같으면 여기서 떼려 치우겠는데 왜 매달리십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그 당시 정부 부처 관계자로부터 당한 수모를 되뇌이면서도 “거가대교가 이제 거제시민들에게 좋은 발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거가대교는 아직 미완성 작품이다. 국토종합계획에 부산신항만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대구~대동고속도로, 대전~부산신항만까지를 U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이 당초 정부 구상이었다는 것이 정부 부처에 근무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대구~대동 고속도로는 김해 들판을 가로질러 부산신항만과 연결돼 있다. 경부선 철도도 삼랑진에서 진영 장유를 거쳐 부산신항만까지 연결돼 13일 거가대교 개통식날 같이 개통됐다.

하지만, 대전에서 출발한 고속도로는 통영에서 끝나 있으며, 부산신항만에서 거제를 넘어온 도로는 연초면 송정IC에서 막혀 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30.36㎞ 연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B/C비율이 낮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진원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부 구간을 따로 떼내 어떻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려나오고 있다.

올해 한나라당이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 지역구인 포항에 배정된 ‘형님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사업들 외에 이명박 정권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계속 사업들까지 포함시키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형님예산’의 규모가 12조원 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님예산’ 중 내년에 520억원이 반영된 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은 감사원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중단된 사업을 다시 살렸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도 노선확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다가 2007년 감사원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거제의 모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을 한번 방문해보라. 섬을 잇는 교량 등 도로가 어떻게 뚫려있는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에만 가봐도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은 정부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는 것은 관례처럼 돼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거제는 어떤가? 거제시도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 거가대교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했다고 말하면 거제 시민들은 무어라 답할 지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임에도 거가대교는 정부 예산 1조원을 받지 못해 40년 동안 시민의 통행료로 거가대교 건설사업비를 충당해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적 쇼(?)를 해도, '거가대교는 거제시민이 40년 동안 통행료를 내 만들었다'는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