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업이자 거제시민의 숙원이었던 거가대교가 지난 13일자로 준공되어, 그 꿈이 현실화 되는 기쁨을 맛보았고, 개통 이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도 대도시인 부산과의 짧은 접근성에 거제시민들은 모두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순간에 불과하고, 향후 40년 동안 우리 23만 거제시민들은 사상 유례없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면, 그 부담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낍니다.

경남도의회를 통해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 대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한 본 범대위를 통해 사업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진행되는 마당에, 먹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운영권 매각추진은,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대우건설이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이미 사업비를 충분히 챙겼으니,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되는 골치 아픈 운영권은, 매각을 통해 모든 부담을 벗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감지되는 비열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사업비 실체규명을 위한 자료제출과 정보공개도 거부하면서 부당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GK해상도로주식회사의 행태에 대하여, 주무관청이자 당사자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도 감시감독의무와 징계절차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한 행정절차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라 할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에서도 5%이상 지분변경시에는 관리감독청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GK해상도로주식회사의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과 관리감독청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분명히 ‘직무유기’의 혐의와 함께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범대위는 23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 행태를 자행하는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대우건설의 불법적인 매각절차 추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거가대교 건설사업비의 실체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23만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범대위는 관련 행정당국에 대하여, 특혜시비와 의혹이 난무하는 거가대교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1. 불법매각절차진행에 대하여 즉시 절차중지 조처를 취하고, 사업비 실체가 규명되기 까지는 지분변경이나 매각을 불허하라!

2.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실체를 공개하라!

3. 실체규명 후, 문제 많고 특혜의혹이 난무한 본 사업비 전체를 인수하고, 장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산시와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라!

2010. 12. 20.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