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두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만은 도심에서 가까운 보기 드문 해수욕장으로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의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거제시민들 또한 사곡만은 향후 관광수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해양레져타운으로 개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시의원 간담회에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제출되었을 때, 거제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단지 조성에는 동의하지만, 사곡만은 산단으로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하면서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민은 물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곡만은 한번 매립하여 파괴하고 나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없습니다.

최근 거제상공회의소가 사곡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주)거상을 설립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마치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사곡만으로 한정해 놓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시 행정의 업무추진은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 불러올 결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업체 결정에서부터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거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가대교 통행료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거제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 거제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거가대교’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971년과 1999년 차례로 개통된 ‘거제대교’, ‘신거제대교’가 거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부산과 연결되는 ‘거가대교’의 개통이야말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 거제는 350만 인구의 부산광역시와 불과 30분대의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개통이후 대비해 왔던 것처럼, 거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거제시민입니다. 23만 거제시민이 염원하는 통행료 문제에 대해 거제시에서 추진해 왔던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와 병행하여 영종도 주민들의 인천대교 이용 시 하루 1회 왕복에 한하여,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민들이 환영할만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이 서민들의 왕래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거가대교를 통한 부산까지 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시외버스의 다양한 노선(장승포-옥포-거가대교-부산 방향)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아름다운 풍광, 온화한 기후, 편리한 교통망, 해양시대의 도래 등을 바탕으로 거제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고, 6.25 전쟁이후 탄생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어, 여유 있는 노인층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실버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가대교 개통과 철도가 들어서고, 마산을 잇는 이순신대교 건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로 부산, 울산권 및 서부경남권까지 접근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해양레포츠 시대의 도래로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이 시작되어 거제도의 발전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과 가까운 덕포지역과 사등면, 일운면 등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갖춘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육성한다면, 대우 및 삼성 양대 조선소에서 은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거제인근 도시민들의 휴양처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에는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헬스센터, 장수식품, 장수생활을 위한 생활안내, 치유센터, 해양산악관광 및 레포츠센터, 건강장수호텔, 해양 스파 센터, 고령친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거제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앙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가격 입찰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를 하여 참여업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조달청 입찰 시스템에 의한 가격 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됩니다.

아울러 (주)거상에서 지역 언론에 산업단지 입지를 미리 사곡만으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부분은 우리시와는 무관하게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임의로 사곡만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상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금년 8월에 철회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받아 (주)거상을 창립하였다고 하며, (주)거상에서는 사곡만을 산단으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면적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상 부지선정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 확보를 위한 의회 예산안 심의시 집행부에 주문하신대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추진과정에 투자 희망자를 모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주)거상과의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전기풍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권민호시장님과 안점판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왕복 8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안점판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민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거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권민호: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주식회사 거상의 주주들이 대체로 상공회의소에 회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단지를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거상에서 왜 사곡만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권민호: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원래 상공회의소 거제에서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접근성이나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데서 조성비나 이런 쪽에서 사곡만이 적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갈망해 왔던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시장 권민호: 지금은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기풍의원: 답변내용에서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권민호: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의원: 용역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곡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용역을 사곡만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역업체가 되지 않도록 용역업체 선정과정부터 시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 권민호: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 개인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 입지에서 어느 곳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거제시 전역을 최상의 산업단지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의회는 전체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곡만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역 의혹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나 의회의 전체 생각이냐, 의회의 전체 생각이라면 아예 사곡만은 안된다 라고 말씀 하셔야 되고 아니면 사곡만을 배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갈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단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련의 전임자 시장께서 추진했던 하청 덕곡만의 조성 특구라든지 지금 청해산업단지도 허가를 받고도 진행이 안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조성비가 턱없이 높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실패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는 정말 최상의 산업단지가 어디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한점 의혹 없이 거제가 어느 곳이 최상의 입지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용역 단계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사곡만은 주식회사 거상에서 사곡만을 지칭해서 광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사곡만을 매립지로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성비가 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파도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해양레포츠 시설로 충분히 개발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곡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산단조성을 하려고 하는 급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단조성 과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권민호: 지금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으니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지역이 최상의 부지일까, 일단은 용역은 되기는 될 것입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업체들을 모집을 해야 할 일련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최종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장 권민호: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추진 과정까지 2-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께서 거제시의 100년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산단조성에는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로부터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시민들은 사곡만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곡만으로 입지선정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말 사곡만을 천혜의 해양레포츠 센타로 관광수요를 대비한 그러한 시설로 개발 여지는 없습니까?

○시장 권민호: 저는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곡만을 해양요트나 시민의 휴양지로 당초 계획대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곡만은 인근의 성내공단이라든지 삼성조선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도 그 연접해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수질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이 마당에 시민들이 거기서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로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사곡만을 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거제 전체를 축으로 놓고 봤을 때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의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곡만은 시민의 휴양지로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라면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니냐 말씀을 그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일정 부분은 사곡만을 염두해 두고 계신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시되기 때문에 한점 의혹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마다 시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의회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 것입니까?

○시장 권민호: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3만 시민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잇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제가 향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와 관광도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담다보면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처럼 거제가 대규모 굴지의 양대조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련된 산업들이 즐비하게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동력을 많이 뺏겨서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도 이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러난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도출해내고 갈등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미래를 보면서 대승적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이 이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창출해가는데 있어서도 절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정말 사심을 버리고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정마다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사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맡아서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 대신에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과정마다 시하고 약속한대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전기풍의원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예.

○박장섭의원(좌석에서): 지금 담당 실무자들이 편입된 생각에 개인의 의견을 언론에 보도해서 전기풍의원님이 요지를 설명했듯이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까지 마치 일반산업단지를 사곡만에 지정된 것처럼 보도가 났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과업지시서 용역의 부분, 저번에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주기로 했는데 어떤 과업을 추진할 것인가, 용역비를 5억원을 책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대전에서부터 철도를 들어오는 어떤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거제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차세대 동력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곡만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당초에 약속한대로만 진행을 해준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든가 간에 어떤 용역을 하던 간에 정말 공평한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개인의 의견이라도 언론보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민호: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시장인 저도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주부 부서에서도 다소 있은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가 한곳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도 차세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단지인 만큼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최고의 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집행부서는 개인의 사견을 담지 않았고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회원들이 구성한 회원사에서 거상 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곡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일련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박장섭의원님의 말씀대로 좀더 신중하면서 의혹없이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추진된 사항도 앞으로 의회와 같이 결과를 알려 드리면서 잘 의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