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및 답변서(윤부원 의원)

   
       ▲ 윤부원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3만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면의 세 가지의 현안으로서, 첫 번째 질문으로, 『연초면 일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연초에서 장목 구간 국도5호선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서, 거제시민이 몇 년 전부터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흐르지만 우리 거제시의 실정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였으나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제시 도심지, 특히 중곡동 일대에만 교통이 혼잡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실제로는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연초면 일대 국도5호선과 연초농협 앞 국도14호선 교차로에도 신호등을 기준으로 약 500m 정도 차량이 밀리는 등 교통체증이 있었고,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는 약 1km 정도가 밀려 연초면 일대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 장목에서 고현으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목에서 고현으로 경유하는 차량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연초삼거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은 있는 것인가?』입니다.

우리시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하여 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연초면 소재 연사에 고등학교 건립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3월 2일 개학하여 1학년 10학급 390여명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고현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연사정류장 앞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갈 것인데,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과 위험을 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초 도정공장 앞에 신호대를 설치하여 교차로를 만들고 또한 지하통로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과 시내버스정류장을 도정공장 앞 국도 양방향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개교 전까지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연사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불편 사항에 관심이 있는지?』입니다.

연사마을은 진작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소오비 방향으로 진입하는 연사마을 안길은 연사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량들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본 도로는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8m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해야 하며, 또한 연사 주민들이 고현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으나,

옥포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연사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나, 소오비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을 때는 한참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연사 주민들이 옥포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사버스 승강장에서 연초파출소 앞까지(법면 6M) 6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진입로 앞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옥포 방향 및 학교 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연초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명심하여 2011년 등교 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위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연초면 일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신오교 접속도로 임시개통, 국도대체우회도로의 2, 3공구에 대해 부분개통을 하는 등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으로 시가지 일부구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개통 초기 무료통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일수도 있으므로 유료화가 되면 연초 삼거리 일대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중에 단기적인 개선대책으로서, 2013년 완공예정인 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의 조기준공과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인 사곡~거제간 4차로 확·포장 공사도 2012년에 조기준공을 하게 되면 시가지의 혼잡한 교통체증은 현저히 줄어들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제~통영간 고속국도가 건설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시점에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우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IC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까지 약7.3킬로미터 구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선행조건이 노선이 지정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국토해양부의 노선체계 조정시 지선국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초삼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은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단기 대책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삼거리 일대는 국도14호선과 국도5호선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2008년 11월 17일자로 지방도에서 국도(5호선)으로 승격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국도5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히 요구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 반영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연초고등학교 진입도로는 노폭 15미터로써 보도 포함, 왕복 2차로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향후 국도 접속부에 교차로가 형성되면 연사마을의 중심도로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당시 국도 접속부 교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개교 후에는 통학버스 및 교직원 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사마을 주민들의 통행 또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국도14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정체 현상 등의 유발이 불가피하므로 국도의 확장공사를 선행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한 후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이 구간 교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과는 달리 계획반영, 예산 확보 등 사업 시행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대상 구간은 곡선부를 지나 직선구간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고, 300여미터 인근에는 연사삼거리와 죽토삼거리에 신호교차로가 기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죽토 삼거리는 좌회전 대기 차로 부족으로 국도의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말씀하신 교차로뿐만 아니라 죽토삼거리 교차로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 및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통학로는 수일내 관계 기관(부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연사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불편사항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사마을의 도시관리계획은 2004년 4월 29일 경남도 고시 2004-98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사 주민들이 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소로2-211호선으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워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혼잡 구간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당 사업비를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그간 주·정차 질서지도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한기수 의원)

   
      ▲ 한기수 시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23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늘 감사드립니다.

1. 마전동 중로2-23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기는?

본 도로는 199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200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입구의 일부만 개설된 상태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전동 지역의 주민들은 시장이 새해 면․동을 순시할 때마다 본 도로의 개설에 대한 건의를 하여 왔으며, 이에 최대한 빨리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권민호 시장 역시 사업의 시행을 선거 때에 공약하였습니다만, 이후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반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승포시 당시에 개설하다가 거제시로 이관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전혀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의 감사 결과는 ?

2010년 9월15일 제137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아동복지시설인 성지원에 대하여 시의 보조금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바,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시장이 했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연간 30억원을 낭비하는 재정조기집행 계속 할 것인가 ?

본 의원이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62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띄운 거제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분 이자수입은 73억3천4백만원 이었으나, 재정조기집행 원년인 2009년도에는 57억6천8백만원으로 15억6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 결산서상의 이자수입은 27억원으로 2009년 대비 30억6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서상의 이자수입은 35억원으로 추계하여서 2011년에도 제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선경기가 하강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저조하여 전체 세입이 2010년에 비하여 늘어나지 않아, 도시 인프라구축 등의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3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사정이 현저히 활성화 되어졌다고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재정조기집행을 폐지하고, 이자수입(세외수입) 감소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은 30억원 이라는 막대한 시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재정조기집행을 2011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전동 중로 2-2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은 마전동 주공아파트 뒤편에서 거제대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천696미터, 폭 15미터로 1993년 3월 30일 경남도 고시 제114호로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며, 총 연장 1천696미터 중 주공아파트를 시점으로 505미터는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총 사업비 약 5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잔여구간 1천191미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 거제대학 진입도로 목적으로 직접 개설하기 위하여 우리시로부터 1993년 12월 1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1년 12월 준공 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2009년 6월 25일 학교법인이 세영학원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고 준공 예정일도 2012년 12월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재정과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의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어, 사실상 조기 착공은 어려운 실정일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약 55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까지 학교법인 세영학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세영학원에서 조속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지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 즉 요보호아동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시설생계비,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 연 7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시 보조금과 부족한 운영비를 후원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물품관리, 종사자, 후원금관리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점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12월 초 점검 계획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우리시 확인 일정관계로 연기되어 12월중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 감사현장 확인시 지적한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원장 개인 식대, 차량 유류비용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시설에서 지출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대 관련 점검결과 시설예산 기관운영비 예산한도 내에서 후원자와 식사제공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차량 유류대는 2009년 성지원 이사회의시 시설장 차량 유류비용을 월 10만원 지원키로 명시화 되어있고, 사무비(차량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 2009년에서 2010년 9월 현재까지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92만2천원은 2010년 10월 4일 시설장이 시설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2009년 12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불명이나,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성지원 관련 보조금 및 후원금 일체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조사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연간 30억원을 낭비하는 재정조기집행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2009년, 2010년의 미국 금융위기에 의하여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부정책임에 따라 추진이 불가피한 시책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한 부분은 있으나 우리시의 예산 효율성 제고와 국·도비 확보액 증가에 의한 지역 투자 확대 및 경기상승 기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정부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발전전략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1년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실시하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이자 감소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 대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전기풍 의원)

   
      ▲ 전기풍 시의원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두 3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만은 도심에서 가까운 보기 드문 해수욕장으로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의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거제시민들 또한 사곡만은 향후 관광수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해양레저타운으로 개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시의원 간담회에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제출되었을 때, 거제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단지 조성에는 동의하지만, 사곡만은 산단으로써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하면서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민은 물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곡만은 한번 매립하여 파괴하고 나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없습니다.

최근 거제상공회의소가 사곡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주)거상을 설립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마치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사곡만으로 한정해 놓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시 행정의 업무추진은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 불러올 결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업체 결정에서부터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거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가대교 통행료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거제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 우리 거제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거가대교’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971년과 1999년 차례로 개통된 ‘거제대교’, ‘신거제대교’가 거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부산과 연결되는 ‘거가대교’의 개통이야말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 거제는 350만 인구의 부산광역시와 불과 30분대의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개통이후 대비해 왔던 것처럼, 거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거제시민입니다. 23만 거제시민이 염원하는 통행료 문제에 대해 거제시에서 추진해 왔던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와 병행하여 영종도 주민들의 인천대교 이용 시 하루 1회 왕복에 한하여,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민들이 환영할만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이 서민들의 왕래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거가대교를 통한 부산까지 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시외버스의 다양한 노선(장승포-옥포-거가대교-부산 방향)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아름다운 풍광, 온화한 기후, 편리한 교통망, 해양시대의 도래 등을 바탕으로 거제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고, 6.25 전쟁이후 탄생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어, 여유 있는 노인층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실버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가대교 개통과 철도가 들어서고, 마산을 잇는 이순신대교 건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로 부산, 울산권 및 서부경남권까지 접근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해양레포츠 시대의 도래로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이 시작되어 거제도의 발전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과 가까운 덕포지역과 사등면, 일운면 등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갖춘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육성한다면, 대우 및 삼성 양대 조선소에서 은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거제인근 도시민들의 휴양처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에는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헬스센터, 장수식품, 장수생활을 위한 생활안내, 치유센터, 해양산악관광 및 레포츠센터, 건강장수호텔, 해양 스파 센터, 고령친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거제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앙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가격 입찰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를 하여 참여업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조달청 입찰 시스템에 의한 가격 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됩니다.

아울러 (주)거상에서 지역 언론에 산업단지 입지를 미리 사곡만으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부분은 우리시와는 무관하게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임의로 사곡만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상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금년 8월에 철회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받아 (주)거상을 창립하였다고 하며, (주)거상에서는 사곡만을 산단으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면적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대상 부지선정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 확보를 위한 의회 예산안 심의시 집행부에 주문하신대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추진과정에 투자 희망자를 모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주)거상과의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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