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고속도 건설여부 연말에 결론 난다고 했는데
통영~거제 고속도 건설여부 연말에 결론 난다고 했는데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0.12.2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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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제출 1~2개월 늦어질 듯
"시민단체 등에서 고속도 건설 목소리 없어, 정부 부처 부담 느끼지 않아"

‘30.36㎞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 1조4천억원’

올 6월 23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12월 말까지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의뢰해놓았는데, 연말은 다가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다.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 비율(B/C:benefit cost ratio)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치인 1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물 건너 간 것인가?

▲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밝혀져 있는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4가지 건설 목적
사업타당성 유무의 또 다른 평가기준인 계층화분석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실 박선재 보좌관은 28일 통화에서 “KDI의 타당성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을 1~2개월 연기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보고서 제출을 연기시켜 놓은 이유를 “끝까지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경상남도가 이번달 20일 발표한 ‘남해안권종합 발전계획’ 뚜껑이 열리자, 거제시 관련 발전 계획은 ‘참담한 성적표’로 결론났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통영~거제 고속도로’이다.

▲ 남해안종합발전계획 중 통합인프라 사업 중 첫번째로 들어있는 통영~거제고속도로 사업개요.
경남도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각 지자체의 세부적 발전 계획과는 별도로 남해안 일원에서 이러지는 공통사업 12개를 발표했다. 그 중 ‘통합인프라 사업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첫 번째 사업으로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를 내세웠다. 이 사업은 김두관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자료에서 “올해 8월 실시설계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타당성 조사 중이어서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남도는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13년에 사업을 착공해 2020년 12월에 완공할 것”이라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게 밝혀놓았지만, 경남도 차원에서도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민호 시장은 22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거제시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시기적인 면에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안될 경우 송정IC(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끝지점)~문동IC(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안은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어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몇몇 거제시의원들의 건의를 받아 “송정IC~문동IC까지 7.2㎞를 뚫는 방안을 지경부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지역언론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송정IC~문동IC까지 7.2㎞를 연결하는 안은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통영~거제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신현~일운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연장하여 직접 연결한다면 거제로 내부 통행은 물론 거제도를 통과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는데 있어 도심 구간을 거치 않음으로 해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통영~거제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
권민호 거제시장도 최근 사석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안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송정IC에서 문동IC까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만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부산신항만 등 개발계획이 일부 현실화돼 고속도로 건설 분위기가 많이 성숙됐다.
윤영 국회의원실 박선재 보좌관은 “최악의 경우는 연초면 송정IC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IC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에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연장하여’라는 문구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연초면 송정IC에서 상문동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IC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이해도
거제시청 건설과 공무원은 “국가지방지원도는 토지 매입비는 거제시 예산으로 해야하지만, 국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송정IC에서 문동IC까지 연결하는 7.2㎞는 국도14호선 지선이나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부처, "거제시민이 너무 조용하다" 의아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과 직간접 관련을 가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시민이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한다. 거제시청 모 공무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건의해 정책적으로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거제는 너무 조용해 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 통영~거제고속도로와 상위 국가계획과의 연관성(200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안 내용)
거제에서는 최근에 ‘무슨 시대 포럼’이다, ‘무슨 무슨 시민 연대’다 하면서 움직임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고속도로 문제는 강 건너 불 구경식이다.

김범용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최근에 생긴 각종 단체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치적 색깔을 가진 측면이 있다”며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앞으로 남은 1~2개월 동안에도 고속도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29일 밝혀 한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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