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입지 평가 결과 따라 추진" 짤막하게 언급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 부산 경남 등 광역지자체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1년부터 ’15년까지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5일 관보에 게시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한 관련 언급은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라는 짤막한 한 줄이 전부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를 오는 3월 입지평가위원회가 내놓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중앙언론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염두해 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 인터넷언론매체는 "동남권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결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추가로 공항을 건설할 경우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봐야겠지만 항공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는 없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항이 건설되는 일은 없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 또한 ‘정부, 동남권 신공항에 의지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발표 종합계획에 김해공항의 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김해공항을 “기존 시설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방향에 따라 시설확충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동남권의 국제선 수요 처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남권 신공항이 ‘없었던 일’이 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시민에너지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커다란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발표에 소형공항 및 경ㆍ수상비행장 개발 계획에 거제 인근 고성과 부산 낙동강 지역이 포함돼 관심을 끈다.
국토해양부는 “경비행장은 우선 개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경기 안산)과 경남 고성에 시범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다”며 “고성 경비행장은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교육, 관광레저 산업을 지원하는 비행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레저 비행 욕구 증대에 대응하고, 수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화에 기여키 위해 수상비행장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부산 낙동강 지역에 영향권의 인구 및 지역총생산 규모로 봐 항공레포츠 수상비행장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