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김범용
| 거제 경실련 신년 기획으로 2011년 거제경제의 현안문제를 한번쯤 점검하고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제문제라는 것이 워낙 복잡한 변수도 많고 여러 이론(異論)들도 많기에 체계적인 경제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 1편으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편은 2011년의 다가오는 물가대란 문제, 3편은 부동산과 금융권 부실화의 문제, 4편은 올바른 지역경제의 발전방향 문제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글: 김범용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
1. 청년실업과 고용문제
가. 깊어가는 청년실업의 질곡과 노동운동
이를 세대별로 볼 때,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대졸청년 실업자들의 경우 보통 실질실 업율 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오므로 대졸 청년들의 실업률은 거의 60%에 달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을 졸업한 20~30대중 3명 중 2명은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30% 정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임시직 일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업에서 제거하면 결국 요즘 20~30대 대졸청년의 4명중 1명 정도만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라는 웃을 수 없는 우스개 소리가 거제라고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의 대부분의 가정에 실업자가 있습니다. 점점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국민의 생활과 행복은 이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청년실업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 투쟁과 이를 교묘히 이용한 정부와 재벌기업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미안하지만 노동계에 먼저 화살을 돌려서 노동운동이 타락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이 조합원 수나, 기업의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돈 되지 않는 곳에서는 노동문제나 노사분규가 있어도 형식적 관심 이상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즉, 먹을 것 챙길 것 있는 곳에서만 노동문제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거의 이 수준에 도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 인건비의 정규직과 저 인건비의 비정규직(아웃소싱 및 외주포함)으로 노동계를 분리 통제(Divide & Rule)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의 전략이 성공한 것은 재벌기업 근로자들의 이기주의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들만 챙기면서 [정규직 고용이 없는 성장]을 지향하게 하여 대졸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급속도로 소멸시키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 자본소득(부동산, 주식)증가와 高생활비 사회, 불안한 사회안전망 à 생존권적 투쟁을 넘어 선 이익추구형 강성 노조 활동 à 정규직 고임금화 à 노동귀족의 탄생, 생산성 대비 고임금화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문제 발생 à 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기피, 산업시설의 해외 이전, 설비자동화 등 노동절약형 투자에 집중 à 정부의 노동유연성 요구 à 정규직 일자리 감소, 비 정규직 일자리 증가 및 비정규직 인력부족 à (외국인 노동자 채용) à 평균 임금하락 à 저임금 노동직에 대한 청년 취업 기피 à 청년실업 급증 ]의 경로를 밟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문제
국민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정부가 수출주도형 재벌기업 위주로 노동정책을 펴오면서, 고용창출에 있어서 내수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해 보았자 판매가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내수산업의 생산도 줄어들고 내수산업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수산업에서의 고용악화는 중산층을 감소시키고, 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의 양극화가 더하여 국가경제에 더 깊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1%)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수출액이 100만$ 증가할 때마다, 법인세 후 수출기업의 일자리는 4.5개가 증가하는 반면, 내수산업에서의 일자리는 16.2개가 감소하여, 국민경제에서 전체의 일자리는 약 11.7개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지난 10여 년간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이 고용을 늘릴 것’이란 인식이 정부의 고용정책을 크게 좌우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시사하고, 세계경기(소비시장)의 회복 여부에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삼성, 현대 같은 우리나라 일부 수출대기업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경기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대기업은 원화를 싸구려 통화로 만든 덕분에 사상최대의 실적잔치와 성과급을 나눠가지고 있지만, 내수시장에서는 높아진 수입물가로 내수 제조, 서비스업 등이 몰락해야 했습니다.
경기만좋아지면고용사정이회복될것이란기대는환상입니다. 참여정부가 ‘분배’에,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 좀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 [경제 성장 à 고용 증대 à 내수 촉진 à 성장] 의 고용구상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37.6% 늘었지만, 고용률은 정체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1995~2006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0.214이지만 독일은 0.833에 이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된 것입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à 저고용 à 저성장]의 악순환의 나쁜 순환구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행하게도 정부가 2011년 내수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는 지식경제부의 발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