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는 우리나라 민자유치 사업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민자 SOC 사업을 둘러싼 건설족 공무원과 민간건설 재벌 사이의 부패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와 고혈을 합법을 가장하여 착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거가대교와 같은 민자사업 방식의 하자를 인정하고 법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거가대교와 같은 민자사업 방식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인식하였고, 따라서 본 범대위는 거가대교 민자 사업과정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규정합니다.

관광버스 기사들은 왕복통행료 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거제관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이 고비용 관광이 되고, 거제 관광산업을 고사시키는 원인을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 책정에 의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의 배후에는 연쇄적인 국민세금 먹고 튀기의 대표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지난 2006년 대한민국 1위의 건설기업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그 알맹이만 빼먹고, 대우건설을 총체적인 부실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작년 12월 13일 대우건설 주식중 총 1만2,102만여 주(37.16%)를 2조1785억 원에 산업은행에 매각함으로써 대우건설의 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트롤 하에 있는 대우건설은 그 동안 거가대교 건설 사업에서 엄청난 사업비 부풀리기를 해온 의혹이 있습니다.

범대위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운영권을 매각하려하는 것은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기에 덮어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향후 징수기간과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통행료가 적정수준으로 안착되면,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수익(폭리?)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결국 대우건설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매각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되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거가대교 운영권의 조기매각 시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고육지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우건설은 사업비 실체에 대해 철저한 비협조로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본 범대위는 경남도가 대우건설의 운영권 매각 승인요청에 대해 이미 면죄부를 주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미 1월 1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승인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관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복마전으로 인식되는 거가대교 민자 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해 감시감독청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본 범대위는 사업비 실체는 밝히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자 하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비 부풀리기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거가대로 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전부와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 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범대위는 대우건설과 KB자산운영간 체결된 운영권 매각약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하며, 사업비 실체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하여 적정통행료와 징수기간을 재산정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2011. 1. 12.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