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사건이 불거졌다. 가히 독봉산 게이트로 불릴만하다.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은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저지르는 계획비리이지만 형식적 요건과 행정적인 절차요건들을 순식간에 치르면서 진행되기에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방권력비리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준비된 천편일율적인 정답도 “필요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라거나 “어떠한 특혜나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스러운 대답에는 왜 ‘로또’가 된 땅에는 항상 지방권력과 관련된 사람의 땅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높은 인허가의 문턱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토착권력자들의 측근들에게는 왜 그렇게 쉽사리 이뤄지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없다.

거제경실련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번 사건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획비리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1. 이번에 문제된 땅(산 16-2번지, 산 22번지)의 전 지주는 전임시장 시절 공원조성으로 자신의 땅이 맹지(盲地)가 되어 토지가치가 낮아지는 것에 항의하여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 토지의 매입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

2. 연이어 이 지주는 거제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줄것을 요청했으나 다시 거부 당하였다. 이후 동 지주 소유의 문제의 토지에 대한 매도의사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의 중계에 의해 전임시장의 측근들이 동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이 매매계약은 2007년 11월 30일자로 되어 있다.(매도자의 약점을 알고, 문제 토지를 충분히 좋은 조건의 토지로 형질 변경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3. 이렇게하여 독복산 웰빙공원 인근토지의 도시계획 문제는 전임시장과 관련된 특정한 사람들에겐 최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 되었다. (인근 토지의 실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법규 준수내용의 조사가 필요하다.)

4. 2010년 4월 30일, 김한겸 전시장이 한나라당 공천경쟁에서 패배 후 시장직으로 복귀한다.

5. 김한겸 전임시장의 복귀 후 5월 17일 문제의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전산지해제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한 형식적인 행정절차들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맹지가 하루아침에 도로가 생기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대박’이 터진 것이다.)

지방 토호세력들이 지방행정력을 사유물화하여 얼마나 손쉽게 큰 돈을 벌수 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 될 정도로 지겨운 일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의혹을 보면서 거제시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허탈함 그리고 지방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러한 권력비리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제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토착 권력 비리의혹으로 규정하고 사회정의가 다시서기를 바라는 모든 거제시민의 뜻을 담아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1.2.9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