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 산하 각 부서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자녀'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①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 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전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력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행정과장
2.기금출납원 : 인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 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및 그 자녀 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무기계약근로자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방송통신대학 및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대여횟수 제한)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12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 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 과할 수 없다.

제13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 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0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무기계약근로 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 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

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