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시의원, "행정 잘못이라면 행정이 책임지고 문제 풀어야"
수월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양정동 3블럭을 3-1블럭과 3-2블럭으로 나눈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26일 거제시가 공고한 공람공고에는 한블럭으로 공고가 됐다. 하지만 2005년 5월 26일 경상남도 고시에서는 두 블록으로 분리돼 공고가 됐다.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두 블록으로 나눠진 것이 교통흐름과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두 블록을 한 블록으로 합쳐 개발토록 조건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경남 교평 심의위원들은 지난 6월 18일 '거제수월지구 3-1블럭 힐스테이트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사업지의 제척부지인 공동주택지(3BL-2)를 본 사업지(현대힐스테이트)에 포함하는 것을 사업주는 적극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건부 가결시켰다.
이상문 시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정방형으로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었다. 그것을 새로이 변경하면서 삼각형으로 쓸모없게 만들었다. 그것이 행정의 잘못이라면 행정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초 한 블럭이 두 블록으로 나누어진 것은 모른다"며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 담당공무원과 현대건설관계자는 8월 말 업무협의를 가지고, 청구빌라 1m 옆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선형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확인돼 '도시계획이 일부 잘못됐다'는 점을 간접 시인했다.
이미 개설돼 있는 제산초등학교 진입로는 청구빌라 바닥보다 1.5층 높게 건설돼 있다.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청구빌라 입주민들은 지난달 18일 신현이 지역구인 이상문, 김창성, 이태재, 김정자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명의 시의원은 주민의 설명을 청취한 후 "도시 계획이 잘못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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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