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상동 1,532세대 임대아파트 기반시설 전무…'입주민이 봉인가'

구 신현지역 상동동 용산마을 위쪽 산비탈에 (주)스카이콥개발이 1,53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일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하고 소형주택 공급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로기부채납, 학교부지 제공 등으로 건설원가와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신현 상동동 용산마을 위쪽 산비탈에 들어서는 1,532세대 임대아파트 조감도
사업부지에서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의 부지매입, 도로개설, 300㎜하수관로 매설 등 몇 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길이 1,414m, 폭 20m 도로 건설 후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전체 사업부지 149,722㎡(45,290평) 중에서 12,018㎡(3,635평)의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일처리용량 1600톤 내외의 자체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부담으로 오·폐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연초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때 오폐수 연결관로도 기부채납도로에 밑으로 관을 미리 매설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비용은 임대아파트 전체 건설비용에 포함되며 건설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입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게 된다.

도로개설 기부채납이나 공공용지 기부를 통해 사업자측은 용적률 완화, 즉 기존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어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늘어나고 분양 수입은 증대하게 된다.

사업자측은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으며,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꿩먹고 알먹는' 격이다.
▲ 사업대상지 개략적인 위치도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 149,722㎡(45,290평) 중에 28.3%에 해당하는 42,265㎡(12,785평)의 국유지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체면적이 149,722㎡이며, 주거용지 91,469㎡(61.1%)에는 지하1층 지상 10~20층 아파트 17개동 1,532세대가 들어선다. 도로·주차장·학교의 공공시설 용지는 35,618㎡(23.8%)이고, 어린이공원·경관녹지의 녹지용지는 22,635㎡(15.1%)이다.

건폐율은 29.48%이고, 용적률은 189.68%이다.

이행규 시의원은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를 신축아파트 준공시점과 맞추어야 신축 아파트에 이중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자원과 재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 원가 인하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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