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구용역 해보겠다"
▲ 윤영 의원, 철도시설공단 업무보고서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지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문제점이 있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은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2월)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에 확정된 「'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해양부)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
또, 윤영 의원은 비용에 비해 이익이 낮다(B/C, Benefit/Cost ratio)는 이유로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예산에 끼워 맞추기식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의 상세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 중 B/C 비율이 낮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대전~거제간 철도사업은 2010년 개통되는 거가대교를 통해 유입되는 인구를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철도사업은 2015년까지 18개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47개 철도 사업 중 보성~임성리 구간만 공사가 시작 되었을 뿐, 46개 철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미정되어 언제 철도 사업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기간 “철도에 대한 SOC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며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기오염을 줄여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친환경적 교통수단 ▲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교통량의 분산 ▲국가 기반산업 경쟁력 제고 ▲각 지역의 숙원사업 실현 등을 이유로 들며 철도투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부터 다시 실시할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윤영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국정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해마다 반복되는 귀성ㆍ귀경길 교통전쟁에서 국민을 구해내는 일은 도로를 대체하는 철도망 구축에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영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보고 시, 2013년 완공되는 삼랑진~진주 간 철도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조선소 입지하고 있으나 철도시설이 전무한 거제시를 예로 들며 “원활한 물류수송과 국가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주~거제 간 철도 개설을 촉구한다”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조현용 이사장은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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