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원한다면 부당한 민원제기 즉시 취하해야”
“분쟁해결 원한다면 부당한 민원제기 즉시 취하해야”
  • gjn
  • 승인 2008.09.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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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임천공업 이성신 관리본부장 기고문 반박

거제인터넷신문 기고문에 대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입장

거제인터넷신문 2008년 9월 11일(목) 임천공업(주) 관리본부장의『거제시장님께 드리는 건의문』과 관련하여 당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성중공업과 임천공업간의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임천공업 관리본부장은 기고문에서 삼성중공업이 마치 임천공업의 피해를 입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을 강행하여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문제의 본질은 사업초기 양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중복되어 양사 모두 인허가가 지연되던중 거제시의 중재로 당사가 중복부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 당사와 임천공업 모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받았으나 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끝난 뒤에 임천공업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당사가 추진하는 한내 농공단지 사업계획에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한내농공단지 관련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또한 임천공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한내농공단지를 전제로 하여(즉 한내농공단지를 인정하고) 최종 인허가를 받아놓고 (첨부참조) 지금에 와서 농공단지 조성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삼성중공업 임직원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며 사업초기 양사의 소모적 분쟁과 공멸을 막고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을 하자는 취지에서 당사가 매립계획 중복부를 양보한 선의의 결과가 당사에 비수처럼 민원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임천공업(주)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최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노력으로 혈안이 되어 있으며 거제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파주시가 이화여대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파주시장이 먼저 결재하고 실무 공무원이 유치를 위한 세부방법을 모색하도록 한 일은 도하 각 언론에 보도되어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모범상으로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지엽말단적인 세부 인허가 절차 하나하나를 트집잡아 마치 엄청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비록 규모는 삼성중공업에 비해 작다고 하나 같은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기업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셋째, 오히려 임천공업 매립 인허가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같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동반자적 의미에서 상생의 자세로 그동안 임천공업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너그럽게 대응해왔으나 적법하게 취득한 한내 조선특화농공단지에 대한 시비를 계속할 경우 임천공업이 매립하고 있는 인허가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먼저 임천공업측은 당사 인허가에 대해 문제삼기 전에 자신들이 추진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가 모두 적법하게 이행되었는가 스스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는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농공단지 인허가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임천공업은 관계법에서 규정한 공유수면 권리자 및 인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모두 마쳤는지 의문입니다.

농공단지 인허가가 부당하여 인허가가 취소된다면 농공단지를 전제로 권리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임천공업측의 인허가 또한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옛 선인들 말씀에 『제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눈의 티끌을 탓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천공업이 거제타임즈 기고문에서처럼 진정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한다면 한내 농공단지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민원제기에 대해 즉시 취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 한다면 당사도 부득이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임천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매립 인허가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되짚어 볼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임천공업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끝.


2008. 9. 11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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