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지역발전기반구축 방안' 발표

마산과 거제를 잇는 거마대교 건설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나 하청조선특구 조성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광역경제권 30대 선토프로젝트'에 '마산~거제간 연육교'는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발전 비전을 '환태평양시대의 기간 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설정하고, 동남권 발전을 앞당기는 6개 선도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이중 마산~거제 연육교는 기간산업 연계,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동남권 6개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일부 조정을 거쳐, 10월 중으로 광역권별 선도 산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1년까지 서남해안 8개 지역에 공유수면 9,620,000㎡(2,910,000평) 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립지역은 8개 지역으로 진해와 통영 각 2곳, 하동, 남해, 고흥, 신안 각 1곳이다. 매립계획이 반영된 8곳 중 거제시와 인접한 진해 통영 남해가 5곳을 차지했다.

거제시는 하청조선기자재특구 추진을 내걸고 지난해 7월 에스티엠(STM)과 MOU를 체결했지만, 1년 동안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뒷짐행정'으로 조선산업용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철문 기자 kcm@g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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