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공사중지시키겠다" 발언했다…거제시, "그런말 한 적 없다"

한내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임천공업의 임원과 김한겸 시장과 면담이 있었으나 양측은 면담에서 주고 받은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천공업측은 한내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 분쟁지역 공사중지를 거제시장에게 요청하자, 김한겸 시장이 "잘 알았다. 일단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공사중지가 가능하면 중지시키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임천공업측은 또 "김한겸 거제시장이 중재를 하여 (삼성중공업) 김징완 사장과 (임천공업) 이수우 회장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했다"며, 김한겸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주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천식 거제시 도시과 공단조성담당주사는 "공사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임천공업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고 김한겸 시장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담당주사는 또 "(한내농공단지에 대해 거제시가) 위법한 것은 없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고 김한겸 시장이 답변했다고 했다.

김 담당주사는 "임천공업측과 김한겸 시장간의 대화를 녹취했거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없다"며, 임천공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천공업측은 김한겸 시장이 "(한내농공단지의 분쟁지역에 대해) 공사중지시키겠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제시는 김한겸 시장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0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임천공업측은 한내농공단지의 인·허가 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제기했다. 임천공업은 또 매립분쟁구역에 대한 공사중지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며, 동시에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천공업측은 또 거제시장이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실수요자(삼성중공업)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제21항에 의거, 언제든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승인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고 했다.

<임천공업 보도자료>

 거제시장 면담시 건의한 내용과 거제시장의 답변 

■ 건의 1

△ 한내 농공단지 공유수면매립 분쟁지역 공사중지요청

1. 공사 중 심각한 분쟁 등 민원이 발생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그 분쟁구역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분쟁이 해결되고 공사를 속개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도대체 거제시는 농공단지가 임천공업이 매립하 는 임천공업의 안벽(호안포함)에 직접 연접되어있어 향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임천공업에 아무런 합의나 동의도 없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인,허가 과정에 많은 의문점과 위법,부당함이 일부씩 드러나고 있는데도(국민권익위가 조정회의시 회의석상에서 일부 밝힘) 분쟁지역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가?

2. 또한 임천공업이 수 차례 거제시장 면담과 문서를 통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최근에는 국토해양부, 마산해양항만청에서도 거제시에 공문 을 보내 “거제시는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도 거제시장은 삼성중공업이 임천공업에 대한 협의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 공사를 중지시키라

3. 거제시장은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권자로서 실수요자(삼성중공업)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농 공단지 실시계획승인조건 제21항에 의거 언제든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승인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

▲ 거제시장의 답변
잘 알았다. 일단 고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공사중지가 가능하면 중지시키겠다.(배석한 김천식계장에게 지시함)

■ 건의 2

△ 거제시장이 중재하여 김징완사장과 아수우회장의 만남 주선 요청

시장님이 김징완 사장과 이수우 회장이 만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선해 달라 두 분이 만나면 이 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으로 믿는다

▲ 거제시장 답변
빠른 시일 내에 주선해 보겠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