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시의원,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따른 결정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 신임생 시의원
2009년 11월 16일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5대 시의원이었던 임수환 전 시의원이 종합터미널 입지선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임수환 전 시의원은 "거제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터미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했다.

그 당시 옥순룡 조선해양관광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했다.

"종합터미널 조성은 거가대교 개통,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인공섬을 관통한 연사까지의 도로개설, 고속도로 거제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예정 등 향후 시외에서 들어오는 광역교통망과 시내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니라, 2020년 인구 30만 대비 및 물류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와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종합터미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구체적, 세부적 위치와 규모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하게 되었다."(중략)

"종합터미널 입지선정을 위한 조건으로 부산, 마산, 대전, 진주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과 시내교통망인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성, 이용자의 접근성, 사용용지 확보 가능지역, 도시환경 등 고려하였다."

"종합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해 지난(2009년) 5월 20일부터 9월17일까지 연초면 연사리와 상문동 문동 일원 2곳에 대해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장 ․ 단점을 분석한 결과 연초면 연사리로 최종 확정하였다."

"종합터미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1차 중간보고회를 2009년 8월 4일 개최하였고, 2009년 8월 5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9월1일 2차 보고회시 공무원 14명, 시의회 의원님 10분이 참석하여 입지선정 및 사업규모를 최종 확정하였다."

"종합터미널 입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0월 시정소식지 및 언론에 입지선정 규모와 결과를 시민에게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 관리계획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종합터미널 추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옥순룡 국장의 2009년 시정질문 답변 요지는 "종합터미널 입지 선정 및 확정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후속조처였다. 또 추후 건설될 광역교통망과 시내교통망과 연계, 접근성, 터미널 부지 확보 가능성, 도시환경 등을 고려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연초면 연사리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9년 9월 1일 전임 김한겸 시장 외 공무원 14명, 시의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지를 최종결정했다.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도 했다. 곧바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6일 열린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옥영문 동료 시의원이 종합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 객관적이지 못한 용역의 문제점 등을 질의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종합터미널에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입지를 분리하겠다. 또한 (상문동 지역이) 송정IC에서 문동까지 국가지방지원도 연장 가능성과 명진터널 건설 가능성 등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이미 결정된 연초면 연사의 여객터미널 위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용역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한마디로 전임 시장시절에 결정해놓은 종합터미널 건립의 행정 절차와 시의회 동의 과정, 시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시정질의를 한 옥영문 시의원은 구 신현지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권민호 시장의 답변은 거제시가 종합터미널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한번쯤 의회 속기록 등을 되짚어보고 신중히 임했어야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상문동 지역이) 2009년 입지를 선정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축소된 느낌이 든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장이 수월치 않아,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거가대교 접속도로 끝지점인 송정IC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문동IC 연결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여기에 하나 더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면 명진터널이다. 명진터널에 대해서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당시 상문동 지역이 터미널 입지 비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러 이유 중에 삼룡초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칭)와 교육시설 인접, 높은 지가,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IC의 복잡한 교통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IC에는 교통사고가 사흘이 멀다하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는 완전 입체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 것이다.

2009년 종합터미널 입지가 결정될 때 5대 시의원이었던 동료 시의원들이 말하는 내용은 "2008년 3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화물 여객 터미널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객터미널은 지역마다 유치를 할려고 하고, 화물터미널은 유치를 꺼려 어쩔 수 없이 한데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땅값이 높고 낮느냐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복합적 여러 요인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종합터미널 입지를 연초면 연사들녘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입지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늬앙스의 답변을 했다. 전임시장 시절 종합터미널 입지를 결정해놓고도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거가대교도 개통됐고, 부산과 거제를 왕래하는 시외버스는 폭발적으로 운행횟수가 늘어나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화지경이다.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 이전이 시급하다.

앞으로 새로운 터미널 부지 선정 입지 논쟁, 여객터미널을 서로 가져갈려는 지역간 이기주의 극한 대립이 불보듯 뻔하다. 각종 소음과 공해를 일으킬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터미널 입지 반대 운동도 예견된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여객터미널이 들어서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다.

'재검토 용역을 다시 한 결과' 연초면 연사들녘이 터미널 이전 적지라는 결론이 또 나오면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다'는 시민의 비난을 시장이 어떻게 감당해나갈 지 매우 우려스럽다.<기고글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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