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토론회3]신기방 국장, "정부 국립공원 조정에 능동적 대응"
'관광도시 거제'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비전을 찾아보는 '2008, 거제관광의 현황과 미래의 비전' 토론회가 22일 오후 거제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거제관광포럼(대표 김영춘)이 주최하고, 거제인터넷신문을 비롯 6개 지역언론사(거제타임즈,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새거제, 모닝뉴스)와 거제시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2시간이 넘는 토론회 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토론회 후 방청객을 대상으로 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오고갔으며, 거제시 관광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춘광 거제타임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는 김해연 경남도의원, 김영주 거제대 교수, 강연기 거제시의원, 신기방 새거제 편집국장이 나섰다.
본지는 거제시와 관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신기방 새거제 편집국장 발표문 전문>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
발표할 내용의 제목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전략'으로 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0년 이후의 거제시 변화상,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이에 따른 거제시의 관광정책 대응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다.
□ 급격한 여건변화
1. 2010년 거가대교 개통
거제시의 변화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오는 2010년말 준공 예정인 거가대교 개통을 꼽을 수 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기존 140㎞ 자동차 거리가 60㎞로 단축된다. 시간상으로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줄어든다. 대한민국 제2수도 부산과 거제를 일일생활권으로 묶게 됨으로써, 생활수준 전반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이 도로는 대구~대동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U자 형태로 연결시켜, 거제시가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 결절지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접근성?물류흐름 등에서 획기적인 성장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부산과 거제·통영·남해·여수·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고리역할도 담당한다.
거제관광의 국제화 측면에서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지정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지정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번 올림픽 직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양국 정상은 이 만남에서 '2010년을 한국인의 중국방문의 해'로, '2012년을 중국인의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정책차원에서 양국민들의 관광교류를 권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중국정부는 최소 전체국민 중 1%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약13억 정도다. 이중 1%는 무려 1,300만명. 정부도 약1,000명 정도는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많은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무엇일까. 걸어서는 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기차로는 북한 때문에 안 된다. 비행기로도 어림없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는 하루 5편. 순수관광객 이동을 전제로 한 편당 약200명 안팎씩 계산해도 하루 1,000명을 넘기가 어렵다. 한달이면 3만명, 1년 다 해도 35만에서 기껏해야 40만 정도다. 예측인원의 5%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동수단은 뭐겠는가. 한꺼번에 몇 천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크루즈선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크루즈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숙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현재 정부도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국가정책차원의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주도 서귀포를 크루즈선 기항지로 정해놓고 있다. 내륙 쪽에도 한두군데 선정을 검토 중인데, 현재 거제 지세포항이 모든 여건(교통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지세포가 크루즈선 기항지가 될 경우 지세포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부산~경주를 거쳐 내륙관광을 하고 저녁때 다시 거가대교를 타고 지세포로 되돌아 와 크루즈선에서 묵게 되는 시스템이다.
크루즈선 기항지는 그 자체로 거제가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2012년 거제~마산간 연육교 착공
4. 2012년 거제~대전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 착공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B/C비율(투자비 대비 편익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유보 됐던 고속도로 거제연장 건설은 최근들어 재 논의가 활발하다. 얼마 전 경남신문에 재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기사가 게재된 이후 지역민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윤영 국회의원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국토해양부 추진사업으로 예산반영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산심의가 남아있지만, 통상적으로 관련부처 예산배정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초 실시설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5. 2013년 거제~대전간 철도건설 착공
철도연장 사업은 고속도로 연장건설과 똑같이 지난해 B/C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유보됐다가, 최근 윤영 국회의원의 국토해양위 질의를 계기로 다시 탄력이 붙은 사안이다.
윤 의원은 얼마전 국토해양위에서 코레일(구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거제~대전간 철도건설사업 유보 경위를 따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에서 실시한 사업성 용역에는 2010년말 개통되는 거가대교의 여객 및 물류수송량을 반영하지 않았고, 때문에 잘못된 용역결과라고 추궁했다. 코레일 측에서도 이부분을 인정해 다시 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 사업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 2015년 남부권 신공항 걸설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대체할 동북아제2허브공항으로서 국가전략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 몇가지 안 중 부산 가덕도 앞바다 건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이미 부산시가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적지를 물색한 결과 예상후보지가 20여곳이나 나왔다(장목도 이들 후보지 중 한곳에 포함됨).
그러나, 최근의 공항건설 추세가 입지는 물론 환경피해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환경피해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다위 건설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해상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거제와 불과 30~40분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으로서, 거제시의 접근성 제고 등 교통인프라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7. 2016년 이후 한일해저터널 건설 가능성.
한일 해저터널도 2010년대 중반이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이 터널 건설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에 비해 다소 미지근한 입장이던 한국도 유라시아 철도개설을 염두에 두고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관련논문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물류수송 등 경제성에서도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의 전향적 태도도 눈여겨 봐야한다.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북한에서 일본과 유럽을 잇는 철도물류시스템이 현실화 될 경우, 기대이상의 통관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2010년 이후 거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 갈 것이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이제 갓 출범 6개월을 넘긴 이명박 정부는 무슨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정부정책 방향은 거제시의 미래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1.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지난 9월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 '5+2광역경제권'은 뭘 말하는 것일까. 5+2광역경제권이란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수도권과 제주권을 2개념으로, 나머지 전국 광역권을 5개념으로 본 뒤, 이들 광역권마다 발전특화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거제가 포함된 동남권의 특화비젼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잡혀 있다. 이에 따른 지역특성 및 과제로, 한반도의 해상관문인 동시에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기간산업의 최대 집적지이나, 차세대를 대비한 잠재력이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력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유라시아 철도와 북극항로 개발에 대응하며 동남권 신성장산업벨트 조성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9월10일 대통령 주재 균발위에서 같이 보고확정된 내용으로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인력양성·성장거점·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1~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권역별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같은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6대 선도프로젝트에는 동북아제2허브공항 건설과 함께 기간산업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의 거제~마산 연육교 건설이 포함돼 있다.
9월10일 같은날 국토해양부가 균발위에서 보고한 것 중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구축 정책도 주목할 내용이다.
이날 국토해양부의 보고 내용은 크게 3가지.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의 신속한 공급 및 노후 산업단지·항만의 지역경제 거점 재개발 △광역경제권 발전 및 지역개발산업 촉진을 위한 위해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가 그 골자.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번째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부문이다.
내용은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견번화에 대응해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 지구제도는 수질 생태계보전 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산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심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공원제도(국립공원구역의 범위, 시설물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68년 지정 이후 40년간 거제관광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국립공원 구역축소가 실현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4.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참여정부 초기 논의됐던 행정구역개편안이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안은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중간단계인 도를 없애고 전국을 인구 70만 규모의 60~70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
참여정부 최초 논의당시 거제는 통영·고성·남해와 묶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의 정치권 논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6년 국회 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에서 거제시는 통영?고성쪽이 아닌 마산·창원·진해· 김해와 같이 묶이는 것으로 분류돼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을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이라는 점에서 거제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관심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거제가 통영·고성과 묶일 경우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인구, 경제규모, 시세 등에서 통영과 고성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청사소재지 주민투표를 해도 마찬가지다.
마산·창원·진해 등과 묶인다 해도 진해만권 도시의 위성도시로 자리잡아, 거마대교를 축으로 한 베드타운 도시로, 관광·레저·휴식중심지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인구는 지금보다 두배는 많아질 것이다.
□ 관광인프라 구축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은 향후 5년 내 급속도로 바뀔 것이고, 정부정책도 거제를 국제관광지 지향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 허브공항 건설, 선도사업 거마대교 포함, 지세포 크루즈선 기항지 검토, 국립공원구역 범위조정 등이 포함된 정부정책안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는 과연 무슨 문제를 안고 있고, 국제관광지 지향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를 살펴보자.
1. 거제관광 비젼에 대한 미래전략 미흡
통영시 홈페이지 '통영의 미래'를 클릭하면 장기도시발전 전략에서 거제와 통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통영의 오늘과 내일, 통영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 범위, 핵심개념, 계획의 목표, 계획수립 원칙과 전략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같은 원칙하에서 하나하나의 비젼을 실천해 가는 통영과, 원칙과 목표없이 구호만 요란한 거제시의 차이가 절실히 느껴진다.
지역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상징물 설정이 미흡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 국립공원구역 편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완화 절실
국립공원구역 편입에 따른 과도한 규제, 이에따른 관광개발 정책수립 차질은 거제시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중의 숙제다. 토론회에서 강조하고픈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거제시 면적의 3분의1이 국립공원구역(170.37㎢)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68년12월31일.'우수경관의 자연생태계 보존' 을 이유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각종 규제가 4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공단에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특단의 투자라도 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겠지만, '보존'에 무게를 두다 보니, 투자는커녕, 아예 '방치와 통제·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얼마전까지 남부·동부일대 해수욕장을 찾아가면 공원지구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입장료까지 걷었다. 대동강 물장사가 따로 없는 격이다.
공원지구 폐해 중 대표적 사례로 학동 동백림 테마공원 추진무산을 들 수 있다. 학동해수욕장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주민들이 학동 몽돌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찾기 시작했고, 여기서 얻은 결론이 인근의 수백년된 토종 동백숲을 산책로 등이 개설된 테마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학동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인근 산책로를 따라 수백년 된 아름드리 동백숲 산림욕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연계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제안은 거제시를 거쳐 중앙정부에 전달됐고, 관련부서에서 테마공원 조성이 허락돼 국비 예산까지 받아 냈다.
문제는 뒤늦게 터졌다. 한려해상국립공단측에서 동백숲 훼손을 이유로 공원조성을 반대했다. 주민들과의 수차례 갈등 끝에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도로양측 동백숲을 펜스로 막아 놓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해 놓은 것이 전부다. 현재 아름드리 동백숲은 각종 잡목에 가려 동백숲인지 그냥 잡목숲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방치돼 있다. 심지어 칙넝쿨 등 덩쿨식물이 동백나무를 감아 상당수의 나무가 고사직전에 내몰려 있는 처지다.
동백숲 보호를 위해 왜 잡목과 덩쿨식물을 제거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의 보호"라고 항변한다. 보다 못한 거제시가 공단측에 잡목 간벌에 나서라고 재촉하면 "굳이 할 의향이 있으면 시 예산으로 하라"는 대답만 되풀이 한다고 한다.
결국 경관이 가장좋은 동부?남부 일대가 공원구역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가 국제해양관광지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이제는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앞선 동백숲 사례가 이같은 모순구조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않은가.
다행히, 현정부는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연공원제도(국립공원 구역의 범위 및 시설물설치기준 등)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기엔 지난 40년간의 규제가 너무나 뼈아프다. 지역정치권과 거제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광단체 등이 나서 거제지역 공원구역 범위 조정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범시민적 목소리가 용역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그것만이 거제시가 비로소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번 기회에 거제지역 해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육상부 전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관리지역 세분화, 토지가치 효용극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얼마전 시의회에 보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통합법률(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존 관리지역을 개발가치 여부 등을 따져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눴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한 내용이며, 시의회도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일부 지적했지만,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역의 계획관리지역지정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장목·연초·하청 등 북부권의 계획관리지역지정이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70~80%에 이르는 반면, 관광단지 개발가치가 높은 일운·동부·남부·둔덕권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토지적성평가에서 3등급에 분류될 경우 남부권은 대부분 생산·보전지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북부권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기초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토지가치의 효용극대화 측면에서도 크게 미흡한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거제시의 장기발전전략차원에서 국제관광지 부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용역결과만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올 연말 경남도 승인까지는 아직 시한이 있는 바, 거제시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의 국립공원구역 범위 조정에 따라 거제지역 공원구역에 변화가 올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개발 지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사료된다.
4. 국제자매도시의 다변화 필요하다
거제관광과 연계한 마인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국제자매도시의 다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자치단체의 국제 자매결연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수에 제한이 없지만, 기초단체는 5개도시 이내(인구 30만 이상은 10개도시)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중국 용정시가 전부다. 아직 4개도시와 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이태리나 북유럽의 크루즈선 기항도시나 생산도시. 바다 연육교를 낀 해안도시.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해양 관광도시 등 거제와 연관된 산업이나 기반여건을 갖춘 도시는 수두룩하다.
5. 비지니스 공간과 결합된 광광단지 조성
최근의 관광개념은 단순 경관구경이 아닌 가족단위 휴식에 초점을 두는 추세다. 규모에서도 대형화?다양화가 대세다. 띄엄띄엄 들어서는 펜션만으로는 기껏해야 여름철 한철장사에 머물 뿐이다.
경관이 좋은 남부권역에 컨벤션센터 같은 비지니스 공간이 결합된 관광단지 조성은 절실하다. 향후 5년내 급변하게 될 도로·항만·공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제주도는 기상이 나쁘면 비행기가 뜰 수 없지만, 거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언제든 한숨에 달려 올 수 있는 곳이다. 비지니스 공간이 결합된 대형관광단지가 조성될 때만이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최소 하루 이상을 거제시에 묶어 둘 수 있다.
7. 시티투어 테마관광 개발에 눈 돌려야
고려시대 임시수도 둔덕폐왕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곽문화, 전쟁의 흔적들, 빼어난 해안절경, 대통령생가, 조선산업 현장 등 외지인에게 보여 줄 곳은 얼마든지 있다.
전남 순천과 여수시 등은 시보조금 지급을 통한 적자보전까지 해 주면서, 이같은 시티투어 상품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더 여건이 좋고 보여 줄게 많은 거제시로서, 왜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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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