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종부세 감세안 99% 국민 외면, 1% '강부자' 정책'
[기고]'종부세 감세안 99% 국민 외면, 1% '강부자' 정책'
  • gjn
  • 승인 2008.10.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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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시의원,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한다"

▲ 한기수 시의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합의했다. 국민의 1%에 해당하는 강남의 부자들을 위해서 국민, 특히 봉급생활자인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당의 종부세 정책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입장은 떨떠름하기 짝이 없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종부세 도입 목적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9년도 종부세 세수가 1조5천억원이 줄어들게 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강남의 부자들에게 보태주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6억원 이하는 0.5% ▲6~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3%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며 은퇴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 장기 거주자임을 고려해 ▲60세~65세는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 공제해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되는 (안)대로 내년도에 적용될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10억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 25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내년에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고령자 경감방안은 여기에 70살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추가로 30% 정도 혜택으로 14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56.4%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몰려있고 분당을 포함하면 65.5%에 이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대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기존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58.8%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37만 9000가구(2.1%)에서 15만 6000가구(0.7%)로 부과대상이 59% 축소되는 이 개정안은 지극히 소수를 위한 정책이란 점이 문제이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는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것 중의 아주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과정을 법으로 정한 것인데 상위 2%가 도덕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회로의 환원과정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재산세를 25% 포인트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종부세는 31.4% 줄어들고 서민들이 일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내는 종합소득세와 갑근세는 각각 29.5%와 28.4%가 증가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결과로 내는 법인세는 1.5% 증가에 머무르고 있어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부임이 확연히 들어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감세 정책으로 기업과 부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은 대폭 증가한다. 부가세 면세 축소와 유류세, 물품세, 주세등 간접세 인상을 통하여 세수부족을 메워 서민들의 호주머를 털어서 부유층의 세금감면을 충당하려하고 있다.

종부세는 국세로 거두지만 전액 지자체의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준다.

이러한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의 총액만 결정하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알아서 사용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수록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거제시의 경우 2008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988억원, 24억원 이였으나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감세되면 135억4천만원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세원 대체 조달에 대한 특별한 대안없이 종부세의 감세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결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종부세를 내는 국민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는가?

팍팍한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대통령이라고 경제를 잘 안다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겠다고 해서 지지한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가진 자들의 부를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반서민 정책이며 나라의 곳간을 털어서 개인의 곳간을 채워 주자는 속셈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종부세 감세안은 99%의 국민을 외면하고 1%의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사회 문제인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부의 세습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며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의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절대반대하며 이러한 부자들을 위한 개정안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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