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못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 중단 요청!
[기고] 잘못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 중단 요청!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1.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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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거제에코투어 대표

▲김영춘 거제에코투어 대표
거제시는 2010년 4월,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자 공고를 실시 하였고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그해 7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거제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1. 2010년 7월 부터 2011년 5월 까지 월 별 이용객 현황과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역 역시 월 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또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 전체를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련 홈페이지 제작에 얼마, 승강장 설치에 얼마, 홍보물 제작에 얼마 등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지난 2월, 경상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상남도의 거제시 감사에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부실 감사를 한 경상남도에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에 ‘거제블루시티투어 감사요청’ 민원을 본인이 제기 하였으나, 경상남도는 거제시에 이첩하여 직접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 경상남도의 거제시 감사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이며 업무태만으로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4. 지난해 거제시는 거제블루시티투어는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곧 1년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거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거제블루시티투어 위탁사업자를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거제관광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즉 거제시의 전체적인 관광 발전에 보탬이 되는 아이템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발생되는 이득이 있어야 함이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제블루시티투어는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위탁사업자를 보조해 주고,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탁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제블루시티투어에 가이드로 지원을 해주면서 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6. 현재 거제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거제방문의 해 홈페이지에는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제블루시티투어 내용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민간의 여행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어 소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23조 2항.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에 이 법률과 관련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에게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면, 거제시는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공고에 앞서 민간의 거제도투어 여행사와 거제시티투어 여행사 두 곳에만 그해 1월에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별로 의견 수렴을 한 두 업체가 공모 결과에서 1, 2순위가 되었고 1순위 업체가 위탁사업자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순위 업체는 1월 이전인 2009년 11월, 거제시장(당시 김한겸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중이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거제시민의 입장에서는 의심 가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는 거제 관광 분야에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인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제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와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개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였고 행정부 견제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제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거제시 관광 행정의 일방적인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해온 핵심적인 키워드는 ‘밑 빠진 독에 세금 붓는 사업’을 중단 하라는 것 이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제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특혜성으로 보이는 잘못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에 대하여 세금 낭비에, 특혜라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밝혔습니다만은, 본인은 거제시의 일방적인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에 대하여 잘못됨을 알기에 사업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민간의 자율 경쟁시스템으로 두고 거제시의 인증 기준에 통과한 업체의 투어 상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인증마크를 받은 투어 상품에 대하여 홍보를 해준다면 현재와 같은 특혜성이니, 예산낭비니 하는 지적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2010년 9월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과에서 보낸 초청장을 받고 본인은 지역의 타 여행사 대표와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를 타고 행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몇 관광업 대표자는 관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함께 왔음을 행사장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형평성, 투명성, 객관적인 일 처리는 거제시의 관광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임을 보여주는 작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 역시 시민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에 늦었지만 바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부디, 거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위탁사업자를 보조해 주며 문화관광해설사 까지 지원을 해주는 잘못된 거제블루시티투어 사업에 대하여 1년 계약 기간으로 사업 종료를 하시고 더 이상 잘못됨을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 계속하여 이런 잘못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기관에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할 것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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