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와 13일 오전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추진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에 규정하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등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거제시가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8일 거제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부산시 경남도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일보가 12일 보도한 내용이 관심을 끈다. 경남도는 새롭게 부산 시내버스의 거제 투입과 거제~부산역 시외버스 운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거제를 운행하는 5개 시외버스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이같은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거제 시민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욕구에는 ‘귀를 닫고’ 경남 시외버스 업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 이내서 시내버스 연장 가능하지만, 기존 노선길이의 50% 이상을 연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적용해 ‘부산은 시내버스를 거제에 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같은 주장을 또 스스로 뒤엎는 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23조에 시내버스 인ㆍ면허 시 관할관청과 시ㆍ도지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시해놓았다.

1항은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 등 교통여건변화로 인한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이다.

이 보다 더한 ‘최우선의 목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일원인 24만 거제시민의 ‘바람’은 헌신짝처럼 무시했다.

둘 이상의 시ㆍ도가 걸치는 경우 노선신설은 시ㆍ도지사간 미리 협의 처리해야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협의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를 변경’할 때는 시ㆍ도지사간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계통과 운행경로는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운행경로 변경’이란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과 기점과 종점은 동일하나, 운행경로의 일부(정류소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운행계통은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운행경로’는 지금까지 다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ㆍ다리의 개설 확충으로 인한 운행경로 변경'만이 아니라 도로ㆍ다리의 개설확충이 있을 때 '버스 노선 신설'도 시ㆍ도지사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 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태를 본 느낌은 이렇다. 김두관 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하지 않는 닫힌 도정”을 도정 운영 첫 번째로 삼고 있는 듯하다.

권민호 시장 또한 “닫힌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시민의 윗자리에 있으려면 반드시 말을 낮추어야 한다. 시민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두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은 무겁다 하지 않고, 또 앞에 있어도 시민이 방해된다 하지 않는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일절이다. 도민·시민이 '도지사·시장이 오히려 방해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경남도지사ㆍ거제시장 당사자의 문제로 귀착된다.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리틀 노무현’인 김두관 도지사에게 전승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시내버스를 추진해라”고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