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종 도의원

기대와 우려 속에 거가대교가 개통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거가대교를 경유해 부산~거제 구간을 오가는 버스의 운행 방법을 놓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은 크게 나눠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제에서 거가대교와 신평지하철역을 경유해 부산서부터미널까지의 시외버스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거제고현에서 출발하여 거가대교 신평역을 거쳐 부산역까지의 시내버스노선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는 기존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11월 지하철 신평역 정차를 포함해 시외버스 6개 계통 97회 운행으로 인가했습니다.

당시 경남도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두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노선신설은 경남도의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동남여객 등 부산시내버스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고, 1심 재판 결과 지난 6월 경남도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유지 정차 등 노선 중 기점이나 종점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의 버스업체에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것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 노선의 연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와 부산시의 경우 거가대로 연장이 34킬로미터(접속도로포함) 이상이고, 거제와 부산의 시내버스 모두 30킬로미터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통이 없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경남도의 경계를 저도로 볼 경우 30킬로 이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일정한 논란이 있습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같은 노선, 즉 거제를 출발해 거가대교를 경유하고 부산역으로 가는 노선에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도 해당시와 경유지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도심지의 교통체증, 운행 중인 부산시내버스와 노선 일부 중복 등의 이유로 역시 부산시가 부동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남도와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부산시는 지난 6월 말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인 거제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얼마전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미리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부산시와 단독으로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12일 부산시에 불가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팽팽하게 부딪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현재 협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내버스 노선의 법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 생활권이 부산권에 편입됨으로써 현재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편의성과 만족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객의 승․하차 용이, 환승할인제 적용으로 시외버스보다 저렴한 요금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런 주장을 둘러싸고 그 숨은 의도를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개통이 임박한 부산김해 경전철로 인해 감차가 예상되는 70대 시내버스 중 일부를 이 노선으로 흡수하고, 소득이 높은 거제시민들을 부산 상권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양측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두 지자체가 도리어 업체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교통 여건에 따른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의 이익과 교통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폭넓고 다양한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교통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경남도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기다리던 국토부의 회신이 왔고 협의의 대상이 명확해진 지금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적기입니다. 만약 실무자급에서 풀리기 힘들다면 두 수장이 나서서라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노선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 또한 양 시도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시도가 협력적 상생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그 이후엔 국토부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고시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남도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김두관 도시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수도권교통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셋째, ‘거제 부산간 버스노선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합동추진위원회’ 를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시․도의원, 운행업체관계자, 관계공무원, 광역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거제, 경남, 부산 다자간 협의기구’입니다.

이미 부산과 경남도는 2005년부터 ‘부울경광역교통협의회’의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실질적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저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동시에 운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거제고현터미널에서 거가대교와 신평지하철역을 경유해 부산서부터미널까지의 노선엔 시외버스를 투입하고, 거제고현에서 출발하여 거가대교 신평역을 거쳐 부산역까지의 노선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운행노선의 선정,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한 이용 요금 인하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거제시민의 편익증진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른 후속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거제 부산 간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견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했다는 질책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가대교 개통 이후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들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신속하게 협의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민들을 위해 두 시도와 거제시는 즉각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거듭 주문한 대로 시민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자세, 협력하고 상생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준비에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조기개통’에 목표를 두지 말고 ‘적기개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