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을 찬양하고 선군(先軍)정치, 핵 개발 등 북한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해군사관학교(해사) 국사 담당 교관 K중위를 해군 보통 검찰부에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 사관학교 생도 교육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 주였다.

K중위는 대학 재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요즘 정치권에도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린 지하당조직‘왕재산’이 공안 당국에 적발된 뉴스보도가 있었다. ‘왕재산’을 조직하고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전 국회의장 정무 비서관이 구속되고 정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전, 현직 당직자등 40여명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왕재산’조직은 남한의 정당, 노동단체 동향, 군사기밀을 수집해서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정당은 ‘이명박 정권이 진보진영에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당이 내년 총선, 대선에 흠집을 내어 유리한 방향으로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국민은 북한을 동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2003년8월, 2006년10월에도 정치인이 연루된 간첩사건 유죄판결이 있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민주화 기틀에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화 세력은 종북, 좌파 세력과는 분명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진보 성향을 가진 전국노동조합(전교조) 소속교사의 통일 교육관도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정책 실장의 전교조소속교사 2명의 집과 학교 교무실을 북 찬양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압수수색하여 친북, 반미주장을 담은 학습 자료를 확보하고 경로 배포여부를 조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시 이들 교사들과 관련단체들도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평화 통일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초·중·고교 시절 친북 좌파 역사관에 치우친 교사들에게 배운 영향은 미래의 국운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 깊이 헤아려 볼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통일관을 확고하게 하는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부산의 ‘통일학교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한때 교육계를 떠들썩 한 적이 있었다, ‘통일학교’는 지난 2005년 10월경 전교조부산지부통일위원회 교사들이 부산지역의 사회, 역사과목 등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학술세미나였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가 1심에서 4명의 교사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이를 반포, 소지 하고 강의에 활용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2009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교육청에서는 4명의 교사에 해임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이었다.

전북 관촌중 모 교사는 통일교육으로 국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구속되었는가 하면, 6·15남북공동선언 계기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활동으로 관련 교원단체는 2000년 6·15 전후해 학교에서 전교조의 계기수업이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학부모간에 반대 시위가 불거져 교육이념 논쟁이 뜨거웠다.

돌이켜 보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필자 후임으로 부임한 교육장이 관련 인사들과 통일교육 관계 협의 대화 도중 타시도 전교조지부에서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기억을 되살려 부적절한 발언의 문제로 거제 시민단체 연대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자리를 물러난 무척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해당 교육장은 전공과목이 윤리이고 경남의 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북한 청진을 방문할 정도로 통일교육에 매우 조회가 깊고 관심 있는 분이었다.

진보 보수의 이념대립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라할지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체제를 벗어나는 교육은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선을 긋고 신중을 기해서 학교의 통일 교육이 항상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굳건한 국가관과 안보관이 명확한 통일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틴고라 미디어에서 400여개학교의 2,500명 초·중·고생대상으로 청소년의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2%만 북한을 주적으로 꼽고, 미국도 주적을 19,9%로, 특히 58%나 되는 학생이 전쟁 땐 해외도피라는 설문 결과는 청소년들의 국가안보 의식 수준과 교육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실이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 8월 초에는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을 찬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디어다움(Daum)’의 ‘엘리트 글쓰기 논술교실(eea)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논술교육자료’로 작성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게시물의 초·중·고 논술교육카페를 개설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의혹에 학부모들이 폐쇄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며칠 전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에서도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 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개정해 달라며 교육과학 기술부에 지난 달 12일 공식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조사결과나 김일성주체사상을 가르친 해군사관학교 교관처럼 초·중·고교시절 대한민국 체제를 벗어나는 역사관의 배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정치권 핵심까지 파고든 ‘왕재산’ 간첩단 사고를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분명한 선을 그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서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로 서로 돕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성 회복을 위해 가슴을 열고 깊은 생각에 젖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