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현동IC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까지 해상구간 8㎞를 제외한 국도 5호선 16.7㎞ 연장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15일 열렸다.

당초 2008년 11월 마산 현동에서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국도 5호선 36.4㎞를 연장한다고 노선지정령이 공포됐다. 그런데 사업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해상구간 8㎞는 별개로 치더라도 장목에서 연초까지 11.7㎞는 이번 공사에서 누락됐다.

그렇다면 장목~연초를 누락시킨 채 광역선도프로젝트는 누가 건의해 언제 결정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제시는 거제에다 국도를 짤라서 연장하겠다고 할 때 모르고 있었느냐도 궁금하다. 또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한번 따져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임 김태호 도지사 시절 경상남도가 국도 연장 36.4㎞ 중 25.6㎞만 빨리 건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거제시는 25.6㎞짜리 국도를 장목면 신촌IC에 연결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었다. 경상남도 도정을 감시 감독해야할 정치인들은 경상남도가 국도를 잘라 조기 시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반쪽짜리 국도 5호선은 ‘경상남도 주연, 거제시 조연, 도의원 감시소홀’의 결론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이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에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의 의견 제출을 받아 들여 2008년 8월 1일 연초까지 국도 5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는 2008년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를 제출하라고 하자, ‘마산~거제 연육교(일명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으로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중 25.6㎞를 짤라내 ‘광역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8년 9월 ‘마산~거제 연육교’를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 중 17번째에 넣어 발표했다. 이보다 2개월 뒤인 11월 국토해양부는 7월에 입법 예고된 국도 5호선 36.4㎞ 노선 지정령을 공포했다.

경남도는 다음해인 2009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장목~연초 구간을 뺀 25.6㎞ 국도 5호선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1일 25.6㎞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됐다.

거제시도 살펴보자. 거제시는 2009년 1월 '이순신대교와 이순신대교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조회'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다.

거제시는 2009년 2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의견 회신' 답변 내용 중에 "교통량 분산을 위해 거가대교와는 IC로 연결하되 국도5호선은 시점인 연초면 국도 14호선까지 연장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회신을 보냈다.

거제시의 답변은 국도5호선을 연초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순대교의 거제구간은 장목 인근에서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다.

경남도는 ‘거제시가 국도5호선을 짤라도 좋다’는 의견을 받은 후 2009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5.6㎞ 조기시행을 요청했다.

경남도의 조기 시행 건의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5.6㎞ 실시설계를 2006년 6월 1일 발주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09년 9월 18일 본사의 기사를 통해서 였다.

그 당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모 도의원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5호선을 짤라 실시설계를 6월 달에 발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몰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다. 김병원 씨는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지역구 도의원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김 모 도의원은 이에 대해 "2009년 9월 거제인터넷신문의 기사가 나온 후 반쪽짜리 국도5호선으로 발주된 것을 알았다"고 시인했다. 그 뒤 2009년 12월 14일 '긴급현안질문'을 도지자에게 했다.

김태호 도지사는 2009년 12월 14일 도의회 답변에서 '마산~거제연육교(이순신 대교) 개통 전까지 장목~연초 누락구간은 연장하겠다'고 말했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는 40여명의 거제시민에게 던진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이렇듯 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36.4㎞로 노선 연장이 된 국도 5호선이 25.6㎞로 반토막 난 것은 어느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도 5호선은 경남도, 거제시, 도의원들의 ‘합작품’임이 명확해졌다.

15일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은 “해상구간은 터널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지만,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해상구간이 안되면 지금 시행하는 육상구간 공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상구간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지금 당장 반쪽짜리 국도 5호선은 중단시키고, 연초까지 온전한 국도 5호선 연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침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관점이 전임 도지사와 전임 거제시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도 5호선 연장을 새로운 관점, 즉 시민과 거제 발전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믿을 곳은 시민의 힘 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