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장소서 정치인 인기성(?) 발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안돼

2008년 11월, 마산에서 거제시 연초면까지 국도 36.4㎞를 연장하는 국도 5호선 노선 지정령이 공포됐다. 그 당시 거제시민들은 연초에서 장목까지 지방도 1018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 4차선 확장이 더 빨리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도5호선을 연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지정령은 별개이고, 1차로 마산에서 장목면 송진포리까지 25.6㎞만 국도를 연장하는 공사를 곧 시작하겠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장목면 사무소에서 했다.

이보다 앞서 국도 5호선 연장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4월 4일 장목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그 당시 '국도 5호선 연장을 연초까지는 빼고 장목까지만 하느냐. 해상구간을 교량과 터널의 복합형식으로 해라'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민설명회는 30여분만에 파행으로 끝나 '무산됐다'고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 무산됐으면, 주민설명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월 4일의 주민설명회를 ‘무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으니 다 나가자'고 해서 설명회장 밖으로 나왔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내용은 어떻든 설명회는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난 6월 3일 사전환경성검토는 협의를 완료했다.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이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까지 폭 20m 4차로 3.8㎞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항목별 현황과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간략하게 슬라이드로 설명했다.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설명회 자료에 나타난 조사 시기는 올해 2월, 5~6월, 8월 세 차례로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조사 내용 또한 대기질은 2지점, 수질은 3지점, 토양은 1지점, 소음․진동은 1지점, 동․식물상은 반경 1㎞ 조사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엉뚱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4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때 장목에서 연초까지 누락시킨채 국도5호선 연장은 안된다고 항의했는데, 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느냐. 해상구간은 해저터널 방식이 아닌 터널과 교량 복합방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느냐. 국도 5호선 노선이 승격되기 전에 지방도 1018호선은 경남도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오히려 4차선 확장이 더 늦어지게 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발언이었다.

"기본설계 후에 법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 때 노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주민의 의견 반영없이 기본설계를 마쳤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무효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 때 있었던 발언 내용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마을 이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은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인해 지금도 소음이 심한데, 인터체인지를 신촌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해상 구간은 터널로 결정돼 있다. 장목에서 연초까지는 장래사업으로 할 것이다. 마산에서 장목까지 국도 5호선 25.6㎞는 정부의 광역선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장목면 구영리에 살고 있는 신 모 주민은 주민설명회 진행 방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신 씨는 앞자리에 앉아 주민설명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 "지난번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때도 그랬고, 오늘 주민설명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 씨는 "질문을 하고 의문점을 물어야 할 사람은 도로 공사에 땅이 들어가거나 이해 관계가 얽힌 사람이 제기해야 하는데 그냥 앞쪽에 앉은 몇 사람이 질문하고 그리고 막무가내식으로 설명회를 끝내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의성 발언을 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도 '장목까지 국도 5호선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식의 방법으로 공사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현했지만 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마친 격이 된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끝에 현재와 같은 국도5호선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몇 사람의 반대 발언과 집단 퇴장식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려면 주민설명회에 아예 한 사람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 몇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인기성 발언하고, 거기에다 '잘한다'고 박수 쳐보아야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15일 설명회 후 전화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과업 구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역 주민을 도와주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 발언하는 모습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국도 5호선 연장과 직간접 관련을 갖고 있는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민들도 이번 사태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남도가 2009년 3월 장목까지 25.6㎞ 조기 시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후, 6월 달에 실시설계가 발주된 사실이 9월 달에 지역에 알려졌다.

그 이후 경남도청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해 반쪽짜리 국도5호선은 안된다고 기자회견도 했다. 2009년 12월 14일 김태호 도지사는 김해연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에 "해상구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목에서 연초까지 4차선으로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태호 도지사의 발언 이후에 '장목에서 연초까지 국도 연장계획안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36.4㎞를 잘라 25.6㎞만 빨리 건설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경남도인데, 말을 바꾸어 25.6㎞는 중단하고 36.4㎞를 다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장목에서 연초까지 온전한 국도 5호선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설명회 때 몇몇 사람이 반대하는 목소리 크게 낸다고 공사가 중단될 일도 아니다.

지역주민, 거제시,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냉철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국도 5호선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 앞에 나서 인기성 발언 몇 번한다고 표를 더 얻을 것이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인이 나서 일하고 있는데 하면서 '내 몰라라'하는 식도 옳지 않다.

거가대교를 건설하면서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떨어져 나간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떨어져 나간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단독으로 사업 타당성을 맞추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도 5호선 장목~연초 구간도 매한가지다.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도5호선 대책 원탁회의'가 시급하다. 지역주민 서명, 행정 대처, 항의방문, 반쪽짜리 국도 5호선 공사 중단 요청, 현수막 게시, 집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고, 해상구간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한번 더 가질 예정이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거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까지 중단시켰다가 내년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5.6㎞ 짜리 국도 5호선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임기 말에 시민이 반대하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0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반대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해, 전체 거제시민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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