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영~거제고속도 사업성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문제 있었다'
[기획]'통영~거제고속도 사업성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문제 있었다'
  • 김철문 기자
  • 승인 2008.03.0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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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길이, 완공시기 등 분석 기초 자료 오류 드러나

타당서 조사 자료가 아닌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분석 기초 자료로 삼아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국도 14호선과 병행하여 건설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 착공시기를 늦춰라.”

감사원이 지난해 5월 17일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감사를 벌인 후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통영-거제고속도로는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 후에도 공사가 시작될 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는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했으니, 결과도 부정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영~거제고속도로는 길이가 30.36㎞로 1조444억원을 투입하여, 착공일로로 7년 동안 공사를 하여 완공한다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설계만 돼있고,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다. 착공 시기도 아직 불투명하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에 대한 감사원의 분석 결과표. 연장 43.3㎞(실제 연장 30.36㎞), 개통예정시기 2011년(착공시기 미정)을 근거로 분석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의 기초 자료로 삼은 것은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43.3㎞이다. 실제 건설예정인 고속도로 연장과는 13㎞의 차이가 있다.

또한 착공과 완공 시기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통영~거제고속도로는 2008년에 착공하더라도 7년 후 2015년이 돼야 완공된다. 감사원의 분석 자료에는 2011년 완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통과예측교통량도 2011년 기준으로 23,447대로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오류가 난 원인은 감사원이 감사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은 노선이 확정하기 위해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다. 노선을 확정하기 전, 개략적인 자료로 사업성을 분석한 2002년 발행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기본노선이 확정된 후 발행한 2004년의 ‘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가 있다.

▲ 2002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왼쪽)와 2004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보고서(오른쪽). 감사원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거제~통영고속도로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하나, 노선길이도 맞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노선과 연장이 확정된 ‘2004년의 거제~통영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기초삼아 감사를 벌이는 것이 원칙이다.

▲ 통영~거제 고속도로 노선도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근거 자료로 삼은 것은 노선이 확정되기 전 ‘2002년의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B/C, Benefit/Cost)가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는데,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는 0.6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다.

통영~거제의 1일 통과 교통량(Volume)은 23,447대로 일반적인 고속도로 용량(Capacity) 85,300대와 비교, V/C가 27% 밖에 이르지 못해 사업성이 낮다고 결론내렸다.

이밖에도 계층화분석법(AHP)에 의한 산출자료도 정확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도로정책팀 담당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 같다.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덧붙여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검토 중에 있어, 6~8월경이면 검토가 끝난다.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됐지만, 사업성이 낮다"고 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거제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거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 지도층 인사 중 한명도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본 곳이 없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주동 거주 시민 최모씨는 "소극적이며 안이한 거제시 행정과 말로만 거제발전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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